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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이정환 (국민대학교)
저널정보
한국국제정치학회 국제정치논총 국제정치논총 제56집 제3호
발행연도
2016.9
수록면
229 - 261 (33page)
DOI
10.14731/kjir.2016.09.56.3.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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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논문은 현 아베 정권에서 일어난 소비세 인상 연기의 정치과정을 정책이념과 정책결정과정의 성격을 통해 설명하고 있다. 높은 조세거부감이라는 구조적 조건 속에서의 수동적 대응으로 소비세 인상 연기를 파악하는 것은 아베 정권의 성격을 이해하는데 한계가 있다. 아베노믹스의 이론적 기초를 제공하고 있는 리플레이션파의 통화정책 중심의 성장주의 정책담론이 소비세 인상과 부정합적 관계를 맺고 있기 때문에, 소비세 인상은 정치지도자의 반복되는 재정건전에의 의지 표명과는 달리 정책 순위에서 밀리고 있다. 또한 정책결정과정에서 소비세 인상을 지지하는 재무성과 구조개혁론 경제학자들의 주장은 정책결정과정에서 총리의 영향력이 강한 상황에서 한계를 지닌다. 아베 정권은 이 과정에서 비난회피 전략과 전문가집단의 동원의 기법을 동원하고 있다.
#아베 신조 #아베노믹스 #소비세 #리플레이션파 #관저주도 #조세거부감 #Abe Shinzo #abenomics #consumption tax #reflationist #PM-led policy process #tax aversion

목차

Ⅰ. 서론
Ⅱ. 재정건전과 조세거부감의 딜레마
Ⅲ. 아베노믹스와 소비세 인상의 지체
Ⅳ. 소비세 인상 연기의 정치과정
Ⅴ. 결론
참고 문헌

참고문헌 (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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