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아베 정권의 대북정책: 현황과 전망

조은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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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조은일 (한국국방연구원)

저널정보: 한일군사문화학회 한일군사문화연구 한일군사문화연구 제27권

발행연도: 2019.1

수록면: 88 - 113 (26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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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후 일본 아베 정권의 대북정책은 변화할 것인가. 본고는 2차 아베 정권의 대북정책의 현황을 진단하고 향후 어떻게 변화할 것인지 전망하는 데 목적이 있다. 아베 정권의 대북정책에 변화의 조짐이 보이기 시작한 것은 2018년 6월 싱가포르 선언 이후 남북미 관계가 한반도 비핵화 및 평화체제 구축을 위한 긍정적 방향으로 움직이면서부터다. 아베 정권은 거시적으로는 미국의 대북정책의 틀에서 북한 비핵화 문제의 해결을 모색하고 있으며, 미시적으로는 남북관계 진전 정도를 관찰하면서 북한과의 대화 가능성을 탐색하고자 한다. 아베 정권의 대북정책은 국교정상화, 북한 핵·미사일 문제, 일본인 납치문제 등의 세 이슈가 포괄적으로 연계되어 있다. 즉, 일본은 북한 핵·미사일 문제와 납치문제가 포괄적으로 해결되면 북일 간 국교정상화 협의가 진전될 것이라는 도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급변하는 대외환경에서도 매우 천천히 변화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이러한 배경에서 한반도 비핵화 및 평화체제가 지속적으로 추진되더라도 아베 정권은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가 이루어지기 전까지 대북제재를 강화하는 압력을 지속하고자 한다. 나아가 미국이 인도·태평양 전략을 내세우면서 중국과의 전략적 경쟁을 주도하는 과정에서 지역 안보정세는 불안정한 과도기적 상황에 놓여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일본은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를 유인하기 위해 미국의 대한반도 영향력이 약화되어서는 안된다고 본다. 따라서 아베 정권은 미국이 대북 관여 가능성을 열고 있는 상황에 유념하여 적극적인 정책 변화를 모색해야 할 시점에 와있다. 2002년 북일 정상회담이 북일관계의 새로운 협력의 전기를 마련했던 것처럼, 아베 정권은 북한과의 대화를 모색하면서 관계변화를 추구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Will the Abe administration’s North Korea policy change?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examine the current status of Abe administration’s policy toward North Korea and to forecast how it will change in the future. The Abe administration’s North Korea policy began to change after the Singapore summit between the U.S. President Donald Trump and North Korean leader Kim Jong Un in June 2018, as the relationship among South Korea, the U.S. and North Korea moved toward a positive direction for the denuclearization of the Korean peninsula and the establishment of the peace regime. The Abe administration is broadly seeking to solve the denuclearization issue in the framework of the U.S. policy toward North Korea, and specifically looking at the possibility of dialogue with North Korea in tandem with the change of inter-Korean relations. Japan’s North Korea policy is intertwined with normalization, North Korean nuclear and missile threats, and abduction of Japanese citizens. In other words, Japan has a tendency to change very slowly even in a rapidly changing external environment because it has a scheme that Japan-North Korea normalization will advance if both North Korea’s nuclear and missile issues and abduction issues are resolved in a comprehensive manner. In this context, even if the denuclearization of the Korean peninsula and the peace regime continue, the Abe administration intends to continue the pressure to strengthen sanctions by the international community until the complete denuclearization of North Korea is achieved. In addition, the U.S. is promoting the Indo-Pacific strategy in the midst of the regional instability in the process of leading the strategic competition with China. In this situation, Japan does not think that the U.S. should be weakened to influence the regional stability in order to fully induce complete denuclearization of North Korea. Therefore, the Abe administration should look for positive policy changes, keeping in mind the U.S. engagement with North Korea. As Japan-North Korea summit in 2002 provided the new cooperation between the two, it would be better for the Abe administration to pursue a policy change toward North Korea while seeking dialogue with it.

#북일관계 #아베 정권 #국교정상화 #북한 핵·미사일문제 #일본인 납치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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