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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권순미 (한국기술교육대학교 고용노동연수원)
저널정보
서울대학교 사회과학연구원 한국정치연구 한국정치연구 제25권 제1호
발행연도
2016.1
수록면
137 - 165 (29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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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세는 복지 축소와 마찬가지로 선거 위험을 수반한다. 이 연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 민주당 정권이 소비세 인상을 주도하여 제도화에 성공할 수 있었던 이유를 설명한다. 비인기 정책의 정치적 위험을 감수하는 한편, 비난을 완화하기 위해 일본 민주당이 취한 전략은 크게 두 가지로 대표된다. 하나는 개혁의 목적과 필요성을 정당화하는 프레이밍 정치(framing politics)이며, 다른 하나는 인기 없는 증세정책과 인기 있는 사회정책의 정치적 교환(political exchange)을 통한 비토세력과의 타협이다. 이 연구는 재분배 정치에서 정당의 역할이 여전히 중요하다는 것을 보여준다.
#The Democratic Party of Japan #consumption tax increase #blame avoidance #framing politics #social security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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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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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순미 / 2015 / 일본 민주당 정권의 정책 전환: 증세 없는 복지에서 복지를 위한 증세로 / 한국정당학회보 14(1):37~62 dbpia 유범상 / 2015 / 복지국가의 조세와 정치 / 집문당 :135~176 google schola 이정환 / 2013 / 일본 민주당 정권의 소비세 인상으로의 정책전환과 분열 / 한국정치학회보 47(2):173~191 dbpia 정미애 / 2013 / 일본 민주당의 ‘증세 없는 복지확대’를 둘러싼 정치과정 / 국제정치논총 53(1):185~218 dbpia Akaishi, Takatsugu / 2013 / The Political Economy of Transnational Tax Reform The Shoup Mission to Japan in Historical Context / Cambridge University Press :306~335 google scho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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