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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세의 도입을 둘러 싼 논쟁은 1980년대의 일본에서 가장 논란이 많은 정치적 이슈 중의 하나였다. 본 논문에서는 자민당 정부가 왜 그러한 세제개혁을 시도하였고 어떠한 조건 하에서 그것이 성공하고 실패하였는지를 신제도론의 입장에서 규명한다. 본 논문의 주장은 당의 지도부가 당의 정치적 가치를 유지하기 위하여 공공악재로서의 재정적자 문제를 없애는 방편으로서 공공정책의 개혁을 시도하며, 당지도부와 당원들 간의 정치적 상호작용을 중심으로 하는 당내의 정책결정 메카니즘이 정책 개혁의 성패를 좌우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라는 것이다. 본 논문의 경험적 연구는 각 개혁안이 지니는 정치적 영향과 당 지도부의 정치적 전략, 그에 따르는 자민당 의원들의 정치적 이해득실, 그리고 그러한 이해관계에 따르는 그들의 정책적 태도를 분석하여 결과적으로 자민당 의원들의 개혁안에 대한 동의가 법안성립의 가장 중요한 조건이었음을 보이고자 하는 것이다.
목차
논문요약
Ⅰ. 서론
Ⅱ. 당내 정책 결정의 기제: 우월정당의 공공정책결정 모델
Ⅲ. 조세개혁의 시도
Ⅳ. 나카소네의 리더쉽과 매상세
Ⅴ. 당내 반대의 완화: 타케시타의 소비세
Ⅵ. 결론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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