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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범 (서울대학교) 조영민 고길곤 (서울대학교)
저널정보
서울행정학회 한국사회와 행정연구 한국사회와 행정연구 제32권 제4호
발행연도
2022.2
수록면
41 - 61 (21page)
DOI
10.53865/KSPA.2022.2.32.4.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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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논문은 2015년 1월 1일 시행된 담배소비세 인상이 흡연량 감소에 미친 장기적, 단기적 영향을 분석하였다. 또한, 소득구간을 3분위로 구분하여 흡연량의 장단기적 효과 추정량을 기반으로 담배소비세의 역진성을 실증자료를 이용하여 살펴보았다. 단절적 시계열 설계를 적용한 개인 고정효과모형으로 담배소비세의 효과를 추정한 결과 장기적, 단기적 효과 모두 음의 값을 가졌고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단절적 시계열 설계를 통해 추정한 정책 전후 기울기를 기반으로 소비세 인상을 하지 않았을 때의 대응사실(counterfactual)과 비교했을 때 담배소비세 인상에 따른 장기적 효과는 2032년부터 사라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는 정책효과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물가연동제 등을 활용한 점진적인 담배가격 인상도 고려해 볼 필요가 있음을 시사한다. 또한, 추정량을 활용하여 소득구간 별 가격탄력성 및 담배지출 비중의 변화를 분석한 결과 저소득의 가격탄력성이 다른 소득구간에 비해 탄력적이지만, 담배지출의 비중은 오히려 증가한 것을 통해 담배소비세의 역진성이 존재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역진성만으로 담배소비세가 바람직하지 않다는 결론을 내리기는 어렵지만, 저소득 집단을 고려한 비가격정책이 수반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한다.
#담배소비세 #단절적 시계열 설계 #고정효과모형 #패널분석 #tobacco tax #interrupted time-series design #one-way fixed effect #panel analysis

목차

Ⅰ. 서론
Ⅱ. 이론적 배경과 선행연구 검토
Ⅲ. 연구설계
Ⅳ. 담배소비세 효과 실증분석
Ⅴ. 결론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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