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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성조 (국립순천대학교)
저널정보
성신여자대학교 동아시아연구소 국가와 정치 국가와 정치 제30권 제1호
발행연도
2024.2
수록면
153 - 186 (34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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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연령과 함께 민주주의에 대한 만족감과 정치적 효능감을 중심으로 하여소비세 인상에 대한 일본 시민들의 태도를 살펴보았다. 기존의 연구와 달리 소비세인상을 단순한 증세가 아닌 복지국가의 재조정 과정에서 발생하는 상충관계라는 틀에서 인식하고자 하였다. 2018년 1~2월 실시된 “민주주의 분단과 선거제도의 역할”이라는 설문조사 자료를 활용하여 연령, 민주주의에 대한 만족감, 정치적 효능감이 이러한 조세 및 복지 개혁에 큰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경험적으로 설명하였다. 우선, 20 · 30대는 고령자에 비해 증세를 더욱 지지하였다. 다음으로 기존의 연구가 주목하지 않았던 민주주의에 대한 만족감이나 정치적 효능감이 증세 태도와 통계적으로 매우 유효한 긍정적인 상관관계가 있었다. 기존의 연구가 세대와 소득을 중심으로 하여 부담과 혜택의 갈등축을 분석하는데 집중한 반면,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갈등에도 불구하고 민주주의에 대한 만족감이나 정치적 효능감이 이러한 갈등을 완화할 수 있는 기제가 될 수 있음을 보여주었다. 본 연구는 재정건정성을 유지하면서도젊은 세대들을 위한 복지를 확충하여야 하는 다차원적인 개혁의 과정에서 정부는개혁에 대한 시민의 지지를 동원하기 위해서 잘 잘동되는 민주적 통치 체제와 이에대한 믿음과 효능감이 필요하다는 점을 보여준다.
#소비세 #증세태도 #복지국가 재조정 #민주주의 만족감 #정치적 효능감 #Consumption Tax #attitudes toward tax hike #welfare state re-calibration #satisfaction with democracy #political effica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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