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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은 일본 자민당의 장기 지배의 성공을 설명하는 대표적인 가설의 하나인 ‘자민당의 정책적 유연성 및 포괄정당화’ 가설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1980년대의 재정위기 상황 하에서 추진된 세제개혁의 정치과정에서 포괄정당을 지향하는 자민당이 어떠한 딜레마에 처하게 되었으며, 자민당이 정치 리더쉽을 발휘할 수 없도록 제약하는 요인이 무엇인가를 분석하고 있다. 연구 결과, 이 논문은 환경의 변화에도 불구하고 자민당의 기본적인 정책 성향은 크게 변하지 않고 있으며, 포괄정당화 노력에도 불구하고 급여생활자층의 이익은 자민당에 의해 여전히 과소 대표되고 있음을 밝힐 수 있었다. 나아가 이러한 현상이 나타나게 된 주된 이유는 중선거구제 하에서 자민당 의원들이 같은 당 후보들 간의 ‘표 분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개별 이익유도정치 방식에 집착하지 않을 수 없기 때문이며, 그 결과 세제개혁의 ‘정치적 실패’를 계기로 중선거구제의 개혁을 핵심으로 하는 정치개혁의 추진이 본격화되었음을 보여주고 있다.
목차
논문요약
Ⅰ. 문제의 제기
Ⅱ. 재정위기와 세제개혁
Ⅲ. 세제개혁의 선택지와 사회적 이익 대립의 구도
Ⅳ. 자민당 정치가들의 이해관계와 세제개혁의 귀결
Ⅴ. 토론: 자민당의 딜레마와 정치개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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