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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이창희 (서울대학교)
저널정보
한국세법학회 조세법연구 租稅法硏究 第21輯 第3號
발행연도
2015.11
수록면
513 - 537 (25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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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개요
2. 과세이연의 기본구조
3. Boot의 법률효과
4. 채무인수
5. 법인의 자기주식 거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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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6. 7. 26. 선고 95누8751 판결

    [1] 법인세법 제20조에서 규정하는 부당행위계산의 부인이라 함은 법인이 특수관계에 있는 자와의 거래에 있어 정상적인 경제인의 합리적인 방법에 의하지 아니하고 같은법시행령 제46조 제2항 각 호에 열거된 제반 거래형태를 빙자하여 남용함으로써 조세부담을 부당하게 회피하거나 경감시켰다고 하는 경우에 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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