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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윤성만 (서울과학기술대학교) 이상엽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저널정보
한국회계정보학회 재무와 회계정보저널 재무와 회계정보저널 제17권 제1호
발행연도
2017.1
수록면
95 - 111 (17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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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목적]본 연구는 2013년 금융소득 종합과세의 기준금액 인하가 기업의 배당정책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연구방법]본 연구는 금융소득 종합과세의 기준금액 인하가 기업의 배당정책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기 위해 인하 이후 연도에 배당규모를 전체배당금(중간 및 결산배당으로 주식과 현금배당)과 현금배당금의 자연로그값으로 측정하였다. 독립변수로는 기준금액 인하연도를 나타내는 더미변수로 정의하였고 통제변수로는 선행연구와 차별화된 당기순이익, 총자산증가율, 대주주지분율 및 자기자본순이익률 등을 사용하였다. [연구결과]분석결과에 따르면 선행연구와는 다르게 금융소득 종합과세의 기준금액 인하로 주주의 배당소득 세부담이 증가하더라도 배당규모를 통계적으로 줄이거나 늘이는 현상은 발견되지 않았다. 특히 당기순이익이 증가하거나 대주주지분율이 높은 기업이라도 배당정책을 변화시키지는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현상은 기준금액 4천만원에서 2천만원으로 인하하여 최고세율구간 적용 납세자가 480만원의 추가적인 세부담이 생기더라도 기업수준에서의 배당정책에는 영향을 주지 않았다는 것을 의미한다. [연구의 시사점]본 연구의 결과는 2013년 금융소득 종합과세의 기준금액 인하로 기업의 배당정책에 영향을 주지 않았다는 연구결과를 제시하고 있다. 이처럼 본 연구는 향후 금융소득 종합과세제도의 개편시 기업배당정책 등 자본시장의 파급효과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범위에서 금융세제의 개편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하고 있다.
#Financial Income #Comprehensive Taxation #Dividend Policy #Spin-Off Effe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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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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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태구 / 2013 / 배당의 미래이익 예측력과 외국인투자자 / 금융지식연구 11(3):71~97 google schola 기은선 / 2014 / 금융소득 종합과세 기준금액 인하가 기업의 배당정책에 미치는 영향 / 세무학연구 31(3):213~242 google schola 2012 / 기획재정위원회회의록, 제311회 국회(정기회) google schola 국세청 / 국세통계연보. 각연도 google schola 국세청 / 1997 / 금융소득종합과세해설 dbp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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