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형에 대한 형집행정지제도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박찬걸

추천

검색

질문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박찬걸 (대구가톨릭대학교)

저널정보: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형사정책연구 형사정책연구 제27권 제2호 (통권 제106호)

발행연도: 2016.6

수록면: 95 - 128 (34page)

이용수

📌

연구주제

📖

연구배경

🔬

연구방법

🏆

연구결과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범죄의 수사와 형의 선고는 검찰 및 법원에서 수행하는 가운데 강제수사법정주의, 증거재판주의 등에 따라 엄정하게 다루어지고 있는 반면에, 형의 집행과 관련된 여러 업무에 대해서는 행정기관인 법무부 및 검찰의 소관사무처럼 다루어지며 다양한 법적 견제와 감시에 있어 일종의 사각지대를 형성하고 있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형집행정지제도 또한 형의 적정한 집행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영역이라고 할 수 있지만, 그 동안 실무의 관행 및 태도는 적정성 및 투명성 확보와는 상당한 괴리감이 있어 왔고, 언론에 보도된 소위 ‘사모님 사건’으로 인하여 그 위험수위가 최고조에 이르기도 하였다. 절정을 바라보는 듯 했다. 이와 같이 형집행정지제도의 집행과정에서 발생하는 여러 가지 모순과 문제점에 대해서는 반드시 적절한 개선이 이루어져야 함은 두말할 나위가 없을 것이다. 하지만 한편에 있어서는 형집행정지제도를 악용하는 소수의 사례를 확대해석하여 실질적으로 형집행정지를 필요로 하는 다수의 수형자들에게 은혜적 혜택을 제한하는 과오를 범해서는 안 될 것이다. 특히 형집행정지가 지연되거나 제한되어 교도소 내에서 질병의 악화로 인하여 사망하거나 보다 심각한 상황으로 확진되는 현상도 자주 볼 수 있는데, 이러한 현상은 형집행정지제도의 또 다른 악용사례라는 점을 반드시 명심해야 하겠다. 수형자의 치료를 받을 권리와 형집행정지제도라는 불가분적인 연관성을 지니고 있는 양자의 법익을 상호 존중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작업을 게을리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The arbitrary stay of sentence execution system on the purpose of medical treatment has close relation with the basic right of people warranted in the Constitution. Article 10 of the Constitution stipulates that the dignity and value of people as a human should be respected, Article 34 states the right to lead human-like living and Article 35 is on the right of living in healthy and comfortable environment. However, there were recent cases in which the stay of sentence execution system is abused as a way of getting-off remaining sentence such as receiving stay of sentence execution by false or exaggerated medical certificate and the person who received stay of sentence execution used extravagant patient’s room beyond the requirement of medical treatment. During such abuse process, there were cases which became social issues such as a collusion among a prisoner, prison officer and prison doctor, a collusion between a medical specialist in external medical institution and the attorney of the person who seeks stay of sentence execution and the prisoner under stay of sentence execution escaped and even committed another crime. Like this, the basic right of a prisoner to receive medical treatment and the irrationality which occur as the result of stay of sentence execution are in conflict with each other. Accordingly, it is necessary to suggest a fundamental resolution plan which can harmoniously resolve the conflict situation between the two.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learning the legal and factual issues which occur during the execution process of stay of sentence execution system and suggesting a reasonable improvement plan in accordance with the recent trend of coping with above critical mind on stay of sentence execution system. This study first performed a review on the stay of sentence execution system of Korea in generalities(II), learned the transition process of work guideline on stay of sentence execution on imprisonment and the recent execution situation of stay of sentence execution system at home and abroad(III). Next, a plan to secure fairness and transparency when determining the stay of sentence execution including the standard reasons for stay of sentence execution, the operation of stay of sentence execution deliberation committee, the issuance of authenticity certificate, hospitalization to a clinic with connection, the person who has the approval right on stay of sentence execution, the stay of sentence execution request right of a prisoner and the formal objection right of a prisoner. Then a improvement plan on more efficient ex-post management after the determination of stay of sentence execution focusing on the necessity of limiting the period and number of times on stay of sentence execution and whether the stay of sentence execution ex-post management party would be changed or not is suggested(Ⅳ), which is then followed by a conclusion of the discussion(Ⅴ).

#형집행정지 #임의적 형집행정지제도 #치료를 받을 권리 #자유형집행정지 업무처리지침 #형집행정지 심의위원회 #형집행정지 신청권 #arbitrary stay of sentence execution system #stay of sentence execution #right to receive medical treatment #work guideline on stay of sentence execution on imprisonment #stay of sentence execution deliberation committee #approval right on stay of sentence execution

참고문헌 (12)

참고문헌 신청

[학술지(정기간행물)] - 권현식 / 2007 / 형집행정지제도 운용상 문제점 및 개선방안 연구 / 교정연구 36 : 197 ~ 219

[학술지(정기간행물)] - 김봉수 / 2013 / 자유형집행 정지제도에 대한 비판적 검토 - 「직접적 사법통제방식」으로의 전환을 위한 비교법적 고찰 - / 비교형사법연구 15 (2) : 149 ~ 170

[보고서] - 김성룡 / 2015 / 외국의 형 집행정지제도 운영 실태 및 개선방안 연구

[학술지(정기간행물)] - 김태명 / 2012 / 적법절차의 원칙과 행형에 대한 사법적 통제 / 교정연구 54 : 153 ~ 183

[보고서] - 박학모 / 2011 / 현행법상 형사집행절차와 사법심사

이 논문과 연관된 판례 (1)

서울고등법원 2001. 10. 11. 선고 2000나57469 판결

[1] 구치소장이 수용자의 가족에게 수용자의 질병 상태를 통보하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제반 사정에 비추어 행형법시행령 제104조 소정의 중환자의 통지의무를 위반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자세히 보기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논문 유사도에 따라 DBpia 가 추천하는 논문입니다. 함께 보면 좋을 연관 논문을 확인해보세요!

이 논문의 저자 정보

박찬걸

소속기관 대구가톨릭대학교

주요연구분야 사회과학 > 법학 TOP 0.5%

논문수 51 이용수 32,614

이 논문과 함께 이용한 논문

마찰전기 발전기 이용한 발전기능을 갖는 과속방지턱

홍대웅 , 정재화 한국정밀공학회 학술발표대회 논문집 2017 .05

법원의 (모친상 등을 이유로 한) 구속집행정지결정에 대한 검사의 즉시항고 (형사소송법 제101조 제3항, 경에 다라서는 군사법원법 제141조 제4항 등)의 위헌 여부 : ‘헌재결 2012. 06. 27, 2011헌가36[위헌]’을 중심으로

고시면 사법행정 2012 .10

최근 본 자료

전체보기

UCI(KEPA) : I410-ECN-0101-2017-364-000784943

구분	그룹	데이터 항목
AI 학습용 데이터	원문	원문 PDF 파일
AI 학습용 데이터	원문 + 메타 (기본/상세)	원문 PDF 파일 및 서지정보 CSV
대량 구매용 데이터	B2B 구독 방식	특정 자료 한정으로 원문 접근 권한 부여
대량 구매용 데이터	URL 전달 방식	바로 PDF 뷰어를 열람할 수 있는 URL 제공

구분	그룹	데이터 항목
AI 학습용 데이터	기본 메타	발행기관명, 간행물명, 권호명, 권(vol), 호(issue), 통권, 발행연도, 발행월, 논문명, 저자명, 시작페이지, 종료페이지, 전체페이지, 상세페이지URL
상세 메타 데이터	발행기관 메타	발행기관 이명, 영문명, 창립연도, 홈페이지URL, 발행기관 소개
	간행물 메타	부제목, 간행물 유형, ISSN, ISBN, 최초발행연도, 폐간연도, 간행빈도, 발행주기, 등재사항, 이용수, 피인용수, 권호수, 논문수, 표지이미지
	논문 메타	작성 언어, 부제목, 대등제목, 목차, 키워드, 초록, 이미지, 참고문헌, 이용수, 피인용수, 논문활용도, DBpia통합주제분류, KDC분류, DDC분류, 한국연구재단분류, UCI, DOI
	저자 메타	소속기관, 소속부서, 직급, 연구분야, 연구키워드, 이용수, 피인용수, 저자 논문활용도

구분	그룹	데이터 항목
※ 결합형/맞춤형 메타 데이터는 신청 내용에 따라 다양하게 제공 가능
이용순위 정보	주제분야별 많이 이용된 논문	“인문학”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이용기관별 많이 이용된 논문	“중고등학교”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세부기관별 많이 이용된 논문	“서울대학교”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키워드별 많이 이용된 논문	“Chat GPT”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키워드 정보	많이 이용된 키워드	특정기간/분야/저널 내 많이 이용된 키워드
	많이 발행된 키워드	특정기간/분야/저널 내 많이 발행된 키워드
	많이 검색된 키워드	특정기간/분야/저널 내 많이 검색된 키워드
	연구 트렌드 키워드	특정 키워드 연관 연구동향 분석 데이터 키워드

논문 기본 정보

초록· 키워드

AI 요약

연구주제

연구배경

연구방법

연구결과

주요내용

목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