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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현수 (연세대학교)
저널정보
연세대학교 법학연구원 법학연구 법학연구 제32권 제4호
발행연도
2022.12
수록면
75 - 99 (25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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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의 행정심판 제도는 기본적으로 그 심판에 있어 ‘심판청구는 처분의 효력이나 그 집행 또는 절차의 속행에 영향을 주지 아니한다’는 이른바 집행부정지(執行不停止)의 원칙을 채용하고 있다. 집행정지(執行停止) 제도는 이러한 집행부정지 원칙의 예외 중 하나로 행정심판에 있어서 대표적인 제도이다. 이러한 집행정지 제도는 심판의 재결에 앞서 청구인의 법률상 이익을 지키는 한편, 행정심판이 위법･부당한 처분으로 인하여 침해된 개인의 권리를 구제하는 제도로 운용될 수 있는데 기여 해온 제도이다. 그런데 행정심판법상 집행정지에 있어 인용 결정이 내려지는 경우 그 집행정지 기간의 종기를 어느 시점까지 정할 것인지는 중요하면서도 동시에 논란이 발생하던 부분이다. 집행정지의 종기로 인하여 행정청의 처분은 다시 효력을 발하기 때문에 청구인의 경우에는 이에 대해서는 행정소송 등 추가적인 불복절차를 밟지 못한 채 처분을 집행 당할 수 있는 위험이 있고, 피청구인의 경우에는 재결 시점에 맞추어서 처분의 집행을 적절하게 시행하지 못할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서 대법원 2022. 2. 11 선고 2021두40720 판결은 행정심판위원회가 행정심판 청구사건의 재결이 있을 때까지 처분의 집행을 정지한다고 결정한 경우 그 집행정지 효력의 종기에 관련하여 판시하면서, 집행정지의 종기에 대한 논란을 정리하려는 시도를 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위 판결에서 재결서의 송달과 더불어 집행정지도 그 효력이 종료된다는 취지의 판시로 인하여 집행정지의 종기는 더욱 예측이 곤란해졌고, 집행의 완결성을 기하기는 더욱 어려워진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상황에서 본 논문에서는 실무적 방안으로 행정심판위원회가 피청구인에게 재결서를 먼저 발송하여 도달케 한 다음 청구인에게 재결서를 송달하는 원칙, 피청구인은 본안의 기각이 예상되면 집행 연기를 통보한 후 청구인의 재결서 송달을 확인하여 집행을 개시하는 방법을 들었다. 하지만, 이러한 실무적 방안은 완벽한 해결책은 아니므로 이에 대해서는 행정심판위원회의 기각 재결로 인하여 처분의 집행이 필요한 경우에는 집행정지는 피청구인의 집행개시 전까지 정지되는 것을 의제하는 규정과 같이 입법적으로 해결을 도모할 것이 요구된다. 특히 본안에서 처분이 적법함이 확인된 집행정지 인용 사건의 경우에는 피청구인의 입장을 충분히 반영하여 이들이 용이하게 처분을 집행할 수 있도록 지지하는 입법적인 지원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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