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소송 집행정지 사건에 관한 소고

정현기

doi:10.29305/tj.2021.12.187.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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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정현기 (서울행정법원)

저널정보: 한국법학원 저스티스 저스티스 통권 제187호

발행연도: 2021.12

수록면: 86 - 113 (28page)

DOI: 10.29305/tj.2021.12.187.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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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처분이 위법하다는 이유로 취소소송 등 항고소송을 제기하더라도 권한 있는 기관에 의하여 취소되지 않는 한 처분 등의 효력, 집행, 절차의 속행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행정소송법 제23조 제1항. 이른바 집행부정지 원칙). 이를 획일적으로 적용하면 원고가 후일 승소하더라도 이미 처분의 집행이 종료되어 회복할 수 없는 손해를 입는 결과가 발생할 수 있다. 이에 행정소송법은 집행정지에 관한 일반적인 규정을 두어(행정소송법 제23조 제2항 내지 제6항), 일정한 요건 아래 예외적으로 집행정지를 허용한다.
매년 많은 수의 행정소송 집행정지 사건이 접수·처리되고, 최근 몇 년 사이 집행정지 사건에 대한 사회적 관심도 커졌다. 그런데 실무적으로 집행정지 사건의 심리는 단기로 끝나고 결정문도 대체로 짧은데다가 담당 재판부별로 처리방식이 다양하여 그 동안 이를 깊이 있게 분석하고 검토하기 어려웠다.
이 글은 집행정지 사건의 실무 처리 방식을 정리하고 기록하려는 것이다. 법원에 집행정지 사건이 접수된 이후부터 결정에 이르기까지, 세부적으로 ① 집행정지 심문기일 관련, ② 집행정지 요건심사 관련, ③ 집행정지 결정방식 관련, ④ 본안소송 변론기일 지정 및 판결선고와의 관계 등으로 항목을 구분하여 실무례를 정리·소개하고, 2019년부터 2021년까지 서울행정법원에서 합의부 배석판사로 근무한 32명의 판사를 상대로 한 설문조사 결과를 덧붙인다.
집행정지 사건에서 법원은 집행정지의 시기, 기간, 방법, 범위 등을 적절하게 정할 수 있다. 그 방식은 재판부마다 다를 수밖에 없으므로, 소개한 방식이나 실무례가 정답을 모색하려는 것은 아니다. 사례와 방식을 소개하고 공유하려는 것이 일차적인 목적이다. 이 글은 집행정지 결정을 하는 재판부의 일원으로서 결정의 배경과 근거를 이론과 경험에 빗대 이해하려는 시도이다. 이러한 소개가 향후 집행정지 사건을 다룰 때 작은 참고가 되길 바라고, 이것이 다양한 논의의 출발이 되길 희망한다.
최근의 행정소송사건은 처분의 내용, 형태나 관련된 이해당사자의 범위가 점차 확장되는 등 구체적 분쟁의 태양이 다양해지고 있다. 이러한 경향 하에서는 처분을 통해 구현하고자 하는 ‘공공복리’와 처분으로 인해 야기되는 ‘손해’의 내용 또한 다변화될 수밖에 없다. 이러한 사정은 본안소송의 심리에 앞서 처분으로 인한 이해관계를 형량하는 출발점이 되는 집행정지 사건의 처리과정에서도 마땅히 고려되어야 한다. 부족한 이 글이 다양한 모습의 분쟁에 맞춤형 해결방안을 찾으려는 노력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희망한다.

The filing of a revocation suit shall not affect the execution of a disposition unless it is cancelled by an authoritative agency (Paragraph 2, Article 23 of Administrative Litigation Act). Strictly adhering to this principle, however, can cause irreparable damage to the plaintiff when the execution of the disposition is terminated even if the plaintiff prevailed in the lawsuit. The Administrative Litigation Act thus permits the suspension of execution under certain requirements.
A large number of trials on the suspension of execution are conducted every year, and recently the social interest regarding on this subject issue has increased. However in practice, in-depth analysis on the agenda was difficult as these trials were relatively short in length, and the reasons in the decisions were not detailed as well. Furthermore, the method of conducting cases concerning the suspension of execution varied depending on the trial benches.
This article organizes the processes dealing with the cases pertaining to the suspension of execution on the basis of actual court practice. In this article, I introduce examples of court practice on each step of ① hearing process, ② examination of the requirements, ③ decision process, ④ the relationship with hearing date of merits and the judgment. I surveyed 32 associate judges regarding this topic, who worked at Seoul Administrative Court from 2019 to 2021. I also attach the result of the survey for reference.
In the suspension of execution cases, the court can decide adequate time, period, manner and scope of the suspension by discretion. Since the concrete way of discretion may differ according to each panel, the examples of practice introduced in this article do not intend to indicate an “answer.” The primary purpose of this article is to introduce and share the cases and opinions on the subject issue. This article should be regarded as just an example of exercising discretion as a member of judge panel. I wish this article can be a reference when dealing the suspension of execution cases, as well as the starting point for diverse discussions.
Contemporary administrative litigation cases show complicated characteristics of dispute, as the content and form of disposition and the scope of interested parties are enlarged. In line with this tendency, ‘public welfare’ to be implemented through disposition and ‘damage’ caused by disposition will also be diversified. These circumstances should be suitably considered when conducting the suspension of execution trials, from which the balance of interests begin. I hope this article can be helpful for the efforts to search the solution in various forms of disputes.

#행정소송 #항고소송 #집행부정지 원칙 #집행정지 #집행정지의 취소 #Administrative litigation #Appeals suit #the Principle of non-suspension #Suspension of execution #Cancellation of the suspension of execution

참고문헌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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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희 / 2021 / 행정법Ⅰ

박균성 / 2020 / 행정법론(상)

법원행정처 / 2016 / 법원실무제요 행정

법원행정처 / 2020 / 사법연감

사법발전재단 / 2013 / 행정소송의 이론과 실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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