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집행에 관한 새로운 입법정책적 접근의 필요성에 대하여: 독일 연방 및 개별 주의 형집행법을 중심으로

이정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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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이정념 (숭실대학교)

저널정보: 법과사회이론학회 법과사회 법과사회 제52호

발행연도: 2016.1

수록면: 215 - 242 (28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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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형자들은 부과된 형의 집행에 따라 사회와 분리되는 상황에 놓이게 되기 때문에 이들의 기본권을 보장하고 재사회화를 촉진하기 위한 처우는 여러 형태로 나타난다. 우리나라에서는 1950년 3월 2일 처음으로 행형법을 제정한 이래로 교육ㆍ교화프로그램, 작업, 직업훈련 등을 통하여 수형자의 교정교화를 도보하고 사회생활에 적응하는 능력을 함양하도록 하고 있다. 비교하여 독일 연방 및 주 차원의 형집행법은 ‘수형자에 대한 사회로의 재통합 과제 그리고 안전보장ㆍ질서유지의 과제’를 기저로 일반을 보호함과 동시에 피해자를 고려하여 수형자로 하여금 사회로 재통합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다양한 형집행 조치들을 두고 있다. 시설에 수용된 수형자들의 기본권을 보호하고 피해자의 측면을 고려하여 당사자가 자기책임 하에 사회 내로 재통합되도록 함을 목적으로 하는 형집행의 토대는 다양한 단계로 행형이 구성되어 자유로이 개인의 사회 내 재통합의 기회를 높일 수 있을 때에 비로소 견고해질 수 있다. 본 논문은 어떠한 형집행 방식으로 수형자로 하여금 성공적인 재사회화를 가능하게 할 수 있을지 염두에 두고, 특히 성인수형자를 대상으로 하는 형집행을 중심으로 독일 연방 및 개별 주의 형집행 방식, 집행완화조치, 구금휴가, 석방준비조치 등을 포괄적으로 살펴봄으로써 이로부터 도출되는 시사점들이 우리나라에 있어 보다 발전적인 형집행 체계의 구축을 위한 입법정책적 기대효과를 부여하는데 이바지하고자 한다.

On the premise of the existence of prison sentences, there are different ways of treating prisoners with a view to the protection of their human rights and the aim of social reintegration. In South Korea, the Penal Execution Act, which was enacted on 2 March 1950, implemented the fundamental principle that all correctional treatments have to guarantee the protection of human rights and the resocialization of the prisoners. Education programmes, job training, and work, for example, enhance the ability of the inmates to reintegrate into the society. By comparison, the German federal and state laws regarding penal executions regulate the execution of prison sentences in penal institutions and the measures of rehabilitation and prevention involving any other deprivation of liberty. Furthermore, the rules set up the general principle that the execution of prison sentences shall protect the general public and the victim. For these purposes, the federal and state laws on the penal execution in Germany provide various treatment programmes designed to meet individual needs, for example, the detention in closed or open institutions, the transfer to socio-therapeutic institutions, the formation of residential and treatment groups, the possibility to obtain elementary and secondary education, vocational training measures, various forms of social or other training programmes and work, etc. The execution of prison sentences should be based on a dispassionate and realistic analysis of the nature of the particular crime, the individual perpetrator, the background of the crime and the different possibilities of how the interests of the actual and potential future victims and the society as a whole can be served best. The existence of various correctional treatments for resocialization, which respect the human rights of the prisoners, can render the penal execution more useful in practice. This article analyses the rules for the penal execution in German federal and state laws relating to “Open and Closed Institutions, Relaxation of Conditions of Imprisonment, Leave from Custody, Preparations for Release” etc., focusing on the various methods for the successful resocialization of prisoners. In conclusion, this article contributes to the establishment of a new legislative policy for a more progressive system of penal execution in South Korea.

#Penal Execution #the Penal Execution Act #Resocialization #Relaxation of Conditions of Imprisonment #Leave from Custod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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