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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 it possible to apply the Industrial Accident Compensation Insurance Act to “Persons in Special Types of Employment” except 6 jobs provided in the Enforcement Decree of the Industrial Accident Compensation Insurance Act §125 providing the concept of “Persons in Special Types of Employment”? This paper started from this question. To answer this question, try to check the provisions about “Persons in Special Types of Employment” and analyze it critically. In its final analysis, this paper would contend that the Industrial Accident Compensation Insurance Act should be applied to “persons who need protection from occupational accidents because they are not covered by the Labor Standards Act, etc. even though they provide labor services in a similar way to workers regardless of type of contract.”
목차
Ⅰ. 서론
Ⅱ. 특수형태근로종사자 개념의 이해
Ⅲ. 개념의 유비 : 경제적 종속 노동자와 자영인
Ⅳ.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11)
참고문헌 신청
도재형, “사법과 입법의 사각지대,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노동법연구(제34호), 서울대 노동법연구회, 2013.
박근갑, “경제공황과 노동정책 – 독일철강기업의 합리화와 비스마크르의 사회보 험”, 역사학보(136호), 역사학회, 1992.
박은정, “산재보험법의 경계석 고쳐 세우기”, 노동법학(제54호), 한국노동법학 회, 2015.
윤애림, “산재보험법의 특수형태근로종사자 특례제도의 문제점과 대안”, 노동법 연구(제33호), 서울대 노동법연구회, 2012.
윤애림, “복수의 사업주에게 노동력을 제공하는 자에 대한 산재보험 적용방안”, 노동법연구 (제34호), 서울대학교 노동법연구회, 2013.
박근갑, “경제공황과 노동정책 – 독일철강기업의 합리화와 비스마크르의 사회보 험”, 역사학보(136호), 역사학회, 1992.
박은정, “산재보험법의 경계석 고쳐 세우기”, 노동법학(제54호), 한국노동법학 회, 2015.
윤애림, “산재보험법의 특수형태근로종사자 특례제도의 문제점과 대안”, 노동법 연구(제33호), 서울대 노동법연구회, 2012.
윤애림, “복수의 사업주에게 노동력을 제공하는 자에 대한 산재보험 적용방안”, 노동법연구 (제34호), 서울대학교 노동법연구회, 2013.
이 논문과 연관된 판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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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6. 12. 7. 선고 2004다29736 판결
[1]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보다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여기에서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는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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