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사업
학술연구/단체지원/교육 등 연구자 활동을 지속하도록 DBpia가 지원하고 있어요.
커뮤니티
연구자들이 자신의 연구와 전문성을 널리 알리고, 새로운 협력의 기회를 만들 수 있는 네트워킹 공간이에요.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Industrial accident insurance is the first social insurance system established in Italy. The law that is the basis of the current Italian industrial accident insurance system is the Unified Act (1965 June 30, Presidential Decree No.1124). The Italian industrial accident insurance system has been in effect in the form of amending and supplementing the basic law. On 23 February 2000, Article 38 of the commission act extended the coverage of industrial accident insurance for so-called quasi-dependent workers who are not legally workers.
This article introduces the protection of the dependent workers in context of the industrial accident insurance system in Italy. Chapter 2 of this article introduces the basic contents and characteristics of the Italian industrial accident insurance system, and Chapter 3 examines the concept and types of the dependent workers in Italy. Based on this, Chapter 4 examines the industrial accident insurance system for dependent workers in Italy, and looks for implications for Korea in Chapter 5 conclusion.
This article introduces the protection of the dependent workers in context of the industrial accident insurance system in Italy. Chapter 2 of this article introduces the basic contents and characteristics of the Italian industrial accident insurance system, and Chapter 3 examines the concept and types of the dependent workers in Italy. Based on this, Chapter 4 examines the industrial accident insurance system for dependent workers in Italy, and looks for implications for Korea in Chapter 5 conclusion.
목차
Ⅰ. 서론
Ⅱ. 이탈리아의 산재보험제도
Ⅲ. 이탈리아의 준종속 근로자
Ⅳ. 준종속 근로자에 대한 산재보험제도
Ⅴ.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0)
참고문헌 신청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논문 유사도에 따라 DBpia 가 추천하는 논문입니다. 함께 보면 좋을 연관 논문을 확인해보세요!
-
이탈리아의 고용보험제도 : 독립노동자에 대한 보호를 중심으로
노동법논총
2019 .04
-
산재보험법의 경계석 고쳐 세우기
노동법학
2015 .06
-
임신 중 여성 근로자의 장애아 등 출산에 대한 사회법적 보호 : 법원의 판결례와 국회 입법안을 중심으로
노동법논총
2018 .08
-
프랑스 산재보험제도와 종속적 자영업자에 대한 보호
사회보장법학
2020 .06
-
동서독의 통일과 산재보험제도의 통합
질서경제저널
2018 .01
-
지속가능한 사회보험의 차원에서분석한 산재보험제도의 발전적 운영 방안 - 한미 FTA의 산재보험 협상을 중심으로 -
무역연구
2015 .01
-
재물보험 및 배상책임보험에서의 실제 보험사기 유형과 보험사의 대응방안에 관한 연구
법과정책
2024 .03
-
보험설계사의 전속성과 근로자성에 관한 연구*-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의 의무화를 중심으로 -
보험학회지
2021 .01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정사
법학논총
2016 .10
-
중국 산재보험법상 산재인정기준 – 한국과의 비교법적 검토 –
노동법논총
2021 .08
-
자동차상해 약관상 산재보험금 공제조항에 관한 연구 - 대법원 2020. 5. 14. 선고 2016다244538 판결 -
법학연구
2022 .05
-
보험설계사에 대한 사회보험 의무적 적용의 타당성에 관한 연구
보험법연구
2019 .01
-
일본의 산재보험 특별제도를 둘러싼 과제 – 1인 자영업자를 중심으로 –
노동법논총
2022 .12
-
인슈어테크 발전에 따른 P2P 보험의 출현과 그에 대한 보험법적 논의
법학연구
2023 .05
-
산재보험법상 노무제공자의 ‘사용종속관계’에 따른 보험료 부담비율 검토 - 퀵서비스 종사자를 중심으로 -
법학연구
2023 .06
-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및 예술인에 대한 고용보험 적용 확대 방안
동북아법연구
2017 .01
-
산재보험법 및 고용보험법의 사각지대
노동법학
2023 .06
-
플랫폼노동종사자에 대한 사회보장법적 보호 ― 산재보험법과 고용보험법을 중심으로 ―
노동법학
2021 .09
-
플랫폼 노동 종사자의 산업재해보상보험제도 적용방안
사회보장법연구
2021 .12
-
전문직업인 배상책임보험의 의무화에 대한 소고
법학연구
2021 .06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이 논문과 함께 이용한 논문
액체 슬로싱 제어를 위한 입력성형
김동주
,
홍성욱
,
김경진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for Precision Engineering
2011
.09
프랑스 산재보험제도와 종속적 자영업자에 대한 보호
이은주
사회보장법학
2020
.06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보호 : 걸어온 길, 가야 할 길
박은정
산업관계연구
2018
.09
중국의 산재보험제도와 그 개선방향
김교숙
노동법논총
2016
.12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특수형태근로종사자 특례 제도에 대한 비판적 검토 : 판례의 경향과 입법안을 중심으로
조연민
사회보장법연구
2016
.12
최근 본 자료
댓글(0)
0
UCI(KEPA) : I410-ECN-0101-2018-336-00205629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