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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조흠학 (인제대학교)
저널정보
노동법이론실무학회 노동법포럼 노동법포럼 제31호
발행연도
2020.11
수록면
1 - 46 (46page)
DOI
10.46329/LLF.2020.11.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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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definition of “Persons in Special Types of Employment” is being magnified as a new controversy since the Occupational Safety and Health Act was amended in 2019.
Although the concept of “Persons in Special Types of Employment” is not recognized by Labor law as irregular work, some experts claim that “Persons in Special Types of Employment” is also protected by the Labor and Occupational Safety and Health Acts due to they are providing labor to the workplace.
In general, “Persons in Special Types of Employment” has two types. One is the “Persons in Special Types of Employment” who were supervised by the owner in workplace, and the other who were not supervised on the workplace.
For this reason, there is controversy about the status of “Persons in Special Types of Employment” in Occupational Safety and Health Act.
Under the revised Occupational Safety and Health Acts, “Persons in Special Types of Employment” is subject to protection in the field of safety and health in the Articles 1and 77 of the Act.
However, there is a controversy in which “Persons in Special Types of Employment” provide labor to anyone(owner) and scope and definition of anyone(owner).
Therefore, legal grounds should be established to end this controversy.
In addition, Article 67 of the Enforcement Decree must be reviewed to ensure that “Persons in Special Types of Employment” is protected in the safety and health of workplace.
As the industrial environment changes continuously, the scope of “Persons in Special Types of Employment” can increase.
In particular, further research should be conducted on the caregivers and the works related to broadcasting movies, which are currently controversi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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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론
Ⅱ. 특수형태 근로종사자의 추정
Ⅲ. 특수형태 근로종사자의 외국제도
Ⅳ. 최근 이슈가 되는 특수형태 근로종사자의 보호대상
Ⅴ.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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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4. 12. 9. 선고 94다22859 판결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그 계약의형식이 민법상의 고용계약인지 또는 도급계약인지에 관계없이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것이고, 위에서 말하는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업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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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6. 12. 7. 선고 2004다29736 판결

    [1]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보다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여기에서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는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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