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의 산재보험 특별제도를 둘러싼 과제 – 1인 자영업자를 중심으로 –

이나경

추천

검색

질문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이나경 (부산외국어대학교)

저널정보: 한국비교노동법학회 노동법논총 勞動法論叢第56輯

발행연도: 2022.12

수록면: 1 - 28 (28page)

이용수

📌

연구주제

📖

연구배경

🔬

연구방법

🏆

연구결과

이 논문의 연구 히스토리 (2)

2022

일본의 산재보험 특별제도를 둘러싼 과제 – 1인 자영업자를 중심으로 –

이나경 노동법논총 2022.12 학술저널

2020

한국 자영업자의 소득 축소보고율 추정 : 자영업자 규정에서 오는 측정오차 문제를 중심으로

이나경 경제학부 2020.01 학위논문

이 논문의 후속연구가 궁금하신가요?
연관 학술논문 또는 학술발표를 통해 보다 발전된 연구결과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 논문의 연구 히스토리 확인하기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일본의 산재보험 제도는 노동기준법 제8장 재해보상 규정에 따른 강제 가입 보험으로서 제정되어 있다. 또한, 보험급부의 대상은 노동기준법 상의 노동자이어야 한다. 그러나, 산재보험 특별가입제도에 따라 노동기준법 상 노동자가 아닌 중소기업 사용자나 개인사업자을 업무의 실정이나 재해의 발생 상황 등에 비추어서 ‘노동기준법 적용 노동자에 준하는 보호를 실시’하는 것으로 하는 실질적으로는 임의가입 보험을 인정하고 있다.
그러나, 현행법에서 특별가입 대상이 되지 않는 1인 자영업자 일부에 대해 추가적으로 적용 대상으로 해야 하는가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다. 그 근거로서 ① 글로벌화 및 기술혁신 등에 의한 산업구조 변화에 따른 기업 측의 요구와 다양한 취업을 요구하는 취업자 측의 요구가 존재한다. 또한, ② 정보통신기술 발전에 따른 클라우드소싱이 확대로 인하여 개인사업자가 증가하고 있다. 게다가 ③ AI 기술의 발전으로 인하여, 예를 들어, 프로젝트 기간에 따라 노동자가 유연하게 이동할 수 있는 형태가 많아지게 될 것이고, 또한, 복수의 프로젝트에 동시에 종사하는 등 개인사업자와 노동자와의 경계가 모호해질 것이라는 지적도 있다. 그렇게 되면 지금까지 노동자가 담당하고 있던 업무를 실시하는 개인사업자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그러나, 본래 산재보험 제도의 구조와 크게 다른 산재보험 특별가입제도를 어느 정도까지 확대하는 것이 타당한가, 또는, 본래 자율적으로 일하는 개인사업자의 사고를 어떻게 보험사고로 파악할 것인가 등에 대한 문제가 남아있다.
본 논문에서는 지금까지 산재보험의 특별가입 대상이 되지 않았던 개인사업자에 대한 보장 확대라는 점을 염두하면서 특별가입제도의 취지와 목적 및 입법 경위, 그리고, 학설 및 판례 등을 검토하고자 한다.

Japan"s industrial accident insurance system is established as mandatory subscribing insurance under Chapter 8 of the Labor Standards Act. In addition, the subject of insurance benefits must be workers under the Labor Standards Act. However, under the Industrial Accident Insurance Special Subscription System, small and medium-sized enterprise users or individual businesses, not workers, are actually recognized for voluntary subscription insurance, which provides protection equivalent to workers applied to the Labor Standards Act in light of working conditions and disasters.
However, under the current law, there is a discussion on whether some one-person self-employed people who are not subject to special subscription should be additionally subject to the system. As the basis, ① there are demands from companies due to changes in the industrial structure according to globalization or technological innovation, and demands from the employed who demand various types of employment. In addition, ② the number of individual businesses is increasing because of the expansion of cloud sourcing due to the development of ICT. Besides, ③ it is pointed out that the development of AI technology will lead to more flexible movement of workers depending on the project period, and the boundary between individual businesses and workers will be blurred, such as working on multiple projects at the same time. This is because it is expected that the number of individual businesses carrying out the tasks that workers have been in charge of so far will increase.
The Japanese government is also positive about the increase in individual businesses responding to a population-decreasing society. For example, according to the second interim report of the 2020 ‘Review Conference on the Social Security Review for All the Generations", it is necessary to improve the environment in which individuals can choose freelancers in terms of expanding various work methods, expanding employment for the elderly, extending health life, and increasing social security.” It is said. Therefore, to improve the environment in which freelancers can work confidently, the government has decided to implement improvement of protection rules.
However, it is necessary to consider to what extent it is reasonable to expand the special industrial insurance subscription system, which is significantly different from the original industrial accident insurance system, or how to identify the accident of an individual business person who works autonomously as an insurance accident.
In this article, it is reviewed that the purpose, purpose, legislative background, theories, and precedents of the special subscription system, keeping in mind that it is an expansion of guarantees for individual businesses that have not been subject to industrial accident insurance until now.

#산재보험 특별가입 #강제가입 보험 #임의가입 보험 #보험급부 #중소사업주 #개인사업자 #단체가입방식 #industrial accident insurance #mandatory subscribing insurance #compulsory subscription insurance #Voluntary subscription insurance #insurance benefit #Small and medium business owners #individual business #Group membership method

참고문헌 (0)

참고문헌 신청

참고문헌이 DBpia에서 서비스 중이라면, [참고문헌 신청]을 통해 등록해보세요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논문 유사도에 따라 DBpia 가 추천하는 논문입니다. 함께 보면 좋을 연관 논문을 확인해보세요!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이나경

소속기관 창원대학교

주요연구분야 사회과학 > 법학 TOP 10% 인문학 > 어문학 > 일본어와문학

논문수 18 이용수 2,608

이 논문과 함께 이용한 논문

1인 자영업자의 산재보험 의무적용에 관한 시론적 고찰

오상호 노동법연구 2022 .03

[기자회견] “4. 28. 세계산재사망노동자 추모의 날" : 노동자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는 것은 기업의 의무입니다_2013. 4. 28. 세계산재사망노동자 시민추모주간에 부쳐

편집부 월간 복지동향 2013 .05

각국의 업무상질병 인정 실태와 산재보험과 건강보험의 관계

김은아 대한직업환경의학회 학술대회 논문집 2012 .11

최근 본 자료

전체보기

구분	그룹	데이터 항목
AI 학습용 데이터	원문	원문 PDF 파일
AI 학습용 데이터	원문 + 메타 (기본/상세)	원문 PDF 파일 및 서지정보 CSV
대량 구매용 데이터	B2B 구독 방식	특정 자료 한정으로 원문 접근 권한 부여
대량 구매용 데이터	URL 전달 방식	바로 PDF 뷰어를 열람할 수 있는 URL 제공

구분	그룹	데이터 항목
AI 학습용 데이터	기본 메타	발행기관명, 간행물명, 권호명, 권(vol), 호(issue), 통권, 발행연도, 발행월, 논문명, 저자명, 시작페이지, 종료페이지, 전체페이지, 상세페이지URL
상세 메타 데이터	발행기관 메타	발행기관 이명, 영문명, 창립연도, 홈페이지URL, 발행기관 소개
	간행물 메타	부제목, 간행물 유형, ISSN, ISBN, 최초발행연도, 폐간연도, 간행빈도, 발행주기, 등재사항, 이용수, 피인용수, 권호수, 논문수, 표지이미지
	논문 메타	작성 언어, 부제목, 대등제목, 목차, 키워드, 초록, 이미지, 참고문헌, 이용수, 피인용수, 논문활용도, DBpia통합주제분류, KDC분류, DDC분류, 한국연구재단분류, UCI, DOI
	저자 메타	소속기관, 소속부서, 직급, 연구분야, 연구키워드, 이용수, 피인용수, 저자 논문활용도

구분	그룹	데이터 항목
※ 결합형/맞춤형 메타 데이터는 신청 내용에 따라 다양하게 제공 가능
이용순위 정보	주제분야별 많이 이용된 논문	“인문학”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이용기관별 많이 이용된 논문	“중고등학교”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세부기관별 많이 이용된 논문	“서울대학교”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키워드별 많이 이용된 논문	“Chat GPT”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키워드 정보	많이 이용된 키워드	특정기간/분야/저널 내 많이 이용된 키워드
	많이 발행된 키워드	특정기간/분야/저널 내 많이 발행된 키워드
	많이 검색된 키워드	특정기간/분야/저널 내 많이 검색된 키워드
	연구 트렌드 키워드	특정 키워드 연관 연구동향 분석 데이터 키워드

논문 기본 정보

이 논문의 연구 히스토리 (2)

초록· 키워드

AI 요약

연구주제

연구배경

연구방법

연구결과

주요내용

목차

참고문헌 (0)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이 논문과 함께 이용한 논문

최근 본 자료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