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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이기영 (경성대학교) 김진수 (부산외국어대학교)
저널정보
한국국제상학회 국제상학 국제상학 제38권 제1호
발행연도
2023.3
수록면
17 - 29 (13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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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CEP 협정과 디지털 통상협정의 체결 확대로 FTA는 더욱 활성화되고 있으며 FTA 체결국 간 무역 거래에서 특혜관세 적용 또한 일반화되기에 이르렀다. 현재 FTA 체결국 간 관세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필수적으로 원산지증명서가 필요하며 원산지 결정기준을 충족하여야 한다. 그리고 원부자재 등을 공급받아 제조 후 수출하는 기업은 원산지증명서를 발급받기 위해 사전에 공급업체로부터 원산지확인서를 발급받아야 한다. 하지만 원부자재 등을 공급하는 기업은 대개 영세기업이므로 HS code 및 협정별 원산지 결정기준에 대하여 전문성이 부족하며 원산지확인서에 기재하여야 하는 내용에 대해서도 알지 못하는 실정이다. 이에 따라 본 연구는 현행 원산지확인서 발급 체제의 문제점을 확인하고 원산지확인서 발급 효율화를 위한 제도적 개선방안에 관한 의견을 제시하였다.
#원산지증명서 #원산지확인서 #원산지검증 #자유무역협정 #Certificate of Origin #Declaration of Origin #Origin Verification #Free Trade Agree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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