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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저자정보
김현철 (경희대학교) 김학민 (경희대학교)
저널정보
한국관세학회 관세학회지 關稅學會誌 第22卷 第2號
발행연도
2021.5
수록면
23 - 41 (19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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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법 개정에 따른 원산지조사의 범위가 특혜원산지에서 비특혜원산지로 넓어지고 미중 무역전쟁으로 비특혜원산지를 기초로 한 추가 관세 부과가 발생함에 따라 비특혜원산지에 대한 정확한 판정(결정)의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출입기업의 업무 현장에서는 국제법상 통일화된 비특혜원산지 판정(결정)기준의 미비로 인한 혼란과 국가 간 상이한 비특혜원산지 규정으로 인해 무역의 복잡도가 상승하고 있다. 결국, 원산지 규정이 무역장벽의 일종으로서 작용하며 무역원활화를 저해하는 상황에 이르게 되는 것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비특혜원산지 판정(결정)기준의 상이로 인한 문제 사례와 함께 기업들의 애로사항을 정리하고 이를 해결하여 무역원활화에 기여하기 위한 발전방안을 검토하였다. WTO 통일원산지규정 마련과 같은 기존의 국제적 노력 뿐 아니라 양자간(Bilateral) 통일원산지규정 마련, 대외무역법령 실질적 변형기준 적정화(개정), 범정부 차원의 일원화된 원산지 정보 제공 등의 방안을 제시하여 현행 제도의 발전에 많은 실마리를 제공하고자 한다.
#원산지제도 #비특혜원산지 #원산지판정(결정)기준 상이 #무역원활화 #무역장벽 #Country of origin system #non-preferential origin #origin determination criteria #trade facilitation #trade barrier

목차

초록
Ⅰ. 서론
Ⅱ. 비특혜원산지 판정에 관한 선행연구 분석
Ⅲ. 비특혜원산지 판정에 관한 가설 및 사례 분석
Ⅳ. 무역원활화를 위한 비특혜원산지제도 발전방안
Ⅴ.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17)

참고문헌 신청
강준하 / 2011 / WTO 통일 원산지 규정에 관한 고찰 / 국제경제법연구 9(2):33~58 dbpia 권오 / 2005 / WTO 통일원산지규정 협상과 우리나라의 대응방안에 관한 연구 / 관세학회지 6(3):163~186 dbpia 신한동 / 2007 / 상품의 원산지결정에 대한 연구 / 관세학회지 8(4):133~153 google schola 이신규 / 2006 / WTO 통일원산지협상의 논의동향과 전망 / 관세학회지 7(1):399~420 dbpia 유광현 / 2015 / 국내 원산지규정의 실효성 제고방안에 관한 연구 - 원산지표시 및 판정을 중심으로 - / 관세학회지 16(3):103~123 dbp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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