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사업
학술연구/단체지원/교육 등 연구자 활동을 지속하도록 DBpia가 지원하고 있어요.
커뮤니티
연구자들이 자신의 연구와 전문성을 널리 알리고, 새로운 협력의 기회를 만들 수 있는 네트워킹 공간이에요.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저작권자는 디지털 복제기술과 네트워크의 발전으로 인해 증폭하고 있는 저작권 침해로부터 저작물을 효과적으로 보호하기 위해 다양한 기술적 조치(technological protection measures)를 강구하였고, 동시에 이를 무력화하는 행위를 법으로 금지해 줄 것을 요구하였다. 1996년 12월 제네바에서 각국 대표들이 기술적 보호조치에 대한 법적 보호의 필요성에 합의한 이래로 미국은 1998년 DMCA를 제정하여 세계 최초로 접근통제형(access control) 기술적 보호조치의 무력화 행위를 금지하게 되었다. 이 영향을 받은 EU도 2001년에 저작권지침을 제정하여 기술적 보호조치를 보호하게 되었다. 한편 우리나리는 2001년 (구)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과 2003년 저작권법에 기술적 보호조치의 법적 보호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였으나 그 보호대상을 복제통제형 기술적 보호조치로 한정하여 무력화 도구의 거래행위를 금지하게 되었다.
최근 우리나라는 한미ㆍFTA 협정 타결을 통해 접근통제형 기술적 보호조치에 대해서도 법적 보호를 제공하기로 합의하였다. 그리고 이를 이행하기 위한 개정안도 마련하였다. 이 논문은 한ㆍ미 FTA 협정문과 이행법안과의 정합성에 문제점이 있음을 지적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즉, 접근통제의 무력화에 대한 예외로서 암호화연구에 관한 요건의 불일치, 안전성 검사에 관한 규정 부재, 그리고 프로그램코드 역분석과 관련하여 현행 저작권법 및 이행법안 간의 관계 정립의 필요성 등을 검토하였다.
또한 한ㆍ미 FTA 협정문을 이행하기 위한 개정안에 포함된 접근통제의 예외사유들은 현행 저작권법상의 저작권제한사유와는 독립된 것으로서 공정이용을 축소시키고 장기적으로 문화발전을 저해할 우려가 있음을 살피고 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서 협정문에서 몇 가지 예외사유를 열거하기 보다는 장기적언 관점에서 저작권제한 시유에 해당하는 정도의 예외를 두거나 보다 구체적인 조치로서 포괄적인 공정이 용(fair-use)에 관한 규정을 도입할 것을 강조하고 있다. 더불어 이 논문에서는 기술적 보호조치에 관한 국내외 입법례와 판례를 비교ㆍ분석하였다.
최근 우리나라는 한미ㆍFTA 협정 타결을 통해 접근통제형 기술적 보호조치에 대해서도 법적 보호를 제공하기로 합의하였다. 그리고 이를 이행하기 위한 개정안도 마련하였다. 이 논문은 한ㆍ미 FTA 협정문과 이행법안과의 정합성에 문제점이 있음을 지적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즉, 접근통제의 무력화에 대한 예외로서 암호화연구에 관한 요건의 불일치, 안전성 검사에 관한 규정 부재, 그리고 프로그램코드 역분석과 관련하여 현행 저작권법 및 이행법안 간의 관계 정립의 필요성 등을 검토하였다.
또한 한ㆍ미 FTA 협정문을 이행하기 위한 개정안에 포함된 접근통제의 예외사유들은 현행 저작권법상의 저작권제한사유와는 독립된 것으로서 공정이용을 축소시키고 장기적으로 문화발전을 저해할 우려가 있음을 살피고 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서 협정문에서 몇 가지 예외사유를 열거하기 보다는 장기적언 관점에서 저작권제한 시유에 해당하는 정도의 예외를 두거나 보다 구체적인 조치로서 포괄적인 공정이 용(fair-use)에 관한 규정을 도입할 것을 강조하고 있다. 더불어 이 논문에서는 기술적 보호조치에 관한 국내외 입법례와 판례를 비교ㆍ분석하였다.
목차
【국문초록】
Ⅰ. 서론
Ⅱ. 기술적 보호조치 관련 규정
Ⅲ. 기술적 보호조치 관련 판례
Ⅳ. 한ㆍ미 FTA 이행법안 분석
Ⅴ. 개선방안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0)
참고문헌 신청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논문 유사도에 따라 DBpia 가 추천하는 논문입니다. 함께 보면 좋을 연관 논문을 확인해보세요!
-
저작권 보호를 위한 기술적 보호조치에 관한 소고
형사정책연구
2009 .03
-
기술적 보호조치 무력화 금지 예외 설정에 관한 연구
법학논총
2017 .05
-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상의 기술적 보호조치의 무력화에 대한 형사책임
형사법연구
2008 .01
-
경찰상 보호조치에 대한 법적 문제
유럽헌법연구
2013 .01
-
글로벌ㆍ디지털 시대의 저작권 문제 : 한미 FTA를 중심으로
방송통신연구
2007 .12
-
DRM 기술을 둘러싼 개인정보 및 프라이버시의 법정책적 검토
법과 정책연구
2016 .01
-
매체기술의 변화와 저작권법 : 그 도전과 응전의 역사
커뮤니케이션 이론
2006 .12
-
국내「저작권법」의 나아갈 길 : 저작권 정책의 주요 쟁점들
문화정책논총
2008 .11
-
저작권법상 ‘기술적인 조치’ 규정의 문제점과 개선방향
홍익법학
2011 .01
-
한-중 FTA 협상과 온라인상의 저작권 보호문제
통상법률
2009 .02
-
디지털도서관의 저작권보호 환경 평가 연구
정보관리학회지
2002 .01
-
빅 데이터 시대의 과학기술 데이터 활용을 위한 저작권 법제의 보완
홍익법학
2012 .01
-
한미간 자유무역협정의 저작권집행 분야에 대한 국내법이행 검토
통상법률
2008 .08
-
사용자제작콘텐츠의 저작권 보호에 관한 연구
한국로고스경영학회 학술발표대회논문집
2007 .07
-
한국 지식재산법제의 발전과 그 국제적 위상 : 저작권법의 과거, 현재 그리고 미래
저스티스
2015 .02
-
응용미술과 디자인의 권리 보호 체계 - 저작권법과 디자인보호법의 적용 문제
원광법학
2008 .01
-
데이터베이스와 데이터의 보호에 관한 연구－ 보호 및 활용 활성화의 조화를 중심으로 －
경영법률
2018 .01
이 논문과 함께 이용한 논문
최근 본 자료
댓글(0)
0
UCI(KEPA) : I410-ECN-0101-2012-360-00422207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