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의 무효와 기지급 실시료의 반환 여부

김창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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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창권 (대법원)

저널정보: 사법발전재단 사법 사법 제1권 제32호

발행연도: 2015.1

수록면: 331 - 363 (33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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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발명의 실시계약에 있어서 특허가 실시계약의 체결 이후 무효로 확정이 된 경우 이미 지급한 특허실시료가 부당이득으로서 반환되어야 하는가는 오랫동안 논란이 되어 왔다. 미국와 독일의 경우 이를 원칙적으로 부정하는 판례의 입장이 확립되어 있지만, 일본의 경우 이에 관한 최고재판소의 판례는 존재하지 않고 학설상으로는 견해가 나뉘고 있다. 우리나라도 이에 관한 대법원의 판례는 존재하지 아니한 상황에서 다양한 학설이 대립되어 왔다. 대상판결은 특허발명 실시계약이 체결된 이후 계약의 대상인 특허가 무효로 확정되어 특허권이 처음부터 없었던 것으로 간주되더라도 원칙적으로 그와 같은 특허를 대상으로 하여 체결된 특허발명 실시계약이 계약 체결 당시부터 원시적으로 이행불능 상태에 있었다고 볼 수는 없고, 다만 특허무효가 확정되면 그때부터 특허발명 실시계약은 이행불능 상태에 빠지게 된다고 판단하였다. 이에 따라 특허발명 실시계약 자체에 별도의 무효사유가 없는 한 특허권자가 특허발명 실시계약에 따라 실시권자로부터 이미 지급받은 특허실시료 중 특허발명 실시계약이 유효하게 존재하는 기간에 상응하는 부분을 실시권자에게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없음을 명시하였다. 또한 대상판결은 특허발명 실시계약 체결 이후에 계약의 대상인 특허의 무효가 확정되었더라도 특허의 유효성이 계약 체결의 동기로서 표시되었고 그것이 법률행위의 내용의 중요 부분에 해당하는 등의 사정이 없는 한, 착오를 이유로 특허발명 실시계약을 취소할 수는 없다는 점 또한 명시한 점에 의의가 있다.

Patent Invalidation and Whether the Previously Received Royalties Should Be Returned (Subject case: Supreme Court Decision 2012Da42666, 42673Decided November 13, 2014) Kim, Chang-kwon In the context of a license agreement on patented invention, debate persisted over whether the patentee should return the previously received patent royalties to licensee as unjust enrichment if the patent is adjudged invalid after signing the license agreement. Both the U.S. and Germany has an established case law against such reasoning in principle. In Japan, by contrast, there has yet to be a Supreme Court case law on point, while the legal scholarship is divided. Likewise in Korea, diverse legal theories have been put forward, without a Supreme Court case law thus far. Against this backdrop, the significance of the subject case can be noted from the following three perspectives: (a) The court determined that, even if a patent right is retroactively deemed to have been nonexistent from the outset due to the invalidity adjudication of the patent underlying a license agreement after its formation, the license agreement cannot in principle be viewed as to have been primarily impossible to perform from the point of its formation, but only prospectively impossible to perform from the point when the patent is adjudged invalid; thus, (b) The court indicated that, unless there is an independent ground to invalidate the license agreement itself, the patentee does not owe a duty to return to licensee as unjust enrichment the portion of previously received royalties under the license agreement corresponding to the period in which the agreement validly existed; and (c) The court added that, even if the patent underlying a license agreement is adjudged invalid after the license agreement is made, that does not make the agreement voidable on grounds of mistake, barring such circumstances as where the patent validity was indicated as the motive of reaching the agreement, which constituted an essential element of the substantive juristic act.

#patent invention #license agreement #patent invalidation #patent royalties #retroactivity #primary impossibility to perform #unjust enrichment #juristic act #motive #mistake #voidance

참고문헌 (36)

참고문헌 신청

곽윤직 / 2000 / 민법주해 / 박영사

윤선희 / 2012 / 특허법 / 법문사

이영준 / 1994 / 민법총칙 / 박영사

정상조 / 2010 / 특허법 주해Ⅰ / 박영사

천효남 / 2006 / 특허법 / 법경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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