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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고야의정서의 발효로 인해 주요 이용국인 한국 기업, 연구소, 개인 등의 의무부담이 가중되고 있다. 현재 중국도 자국의 풍부한 유전자원 및 유전자원 관련 전통지식을 국가 이익의 창출 매개로 연결시켜 이를 강하게 보호하려고 노력하고 있는 가운데, 전통의학을 공유하고 있는 우리나라의 입장에서는 나고야의정서의 발효가 그리 달갑지는 않은 상태이다. 현재 중국의 전통지식 보호 방안에 대한 공개자료가 부족하여 이를 이용하는 자들은 적절한 대응책을 마련하고 있지 못하는 실정이다. 이에 본 연구는 얼마 전 중국이 공개한 자국의 유전자원 관련 전통지식을 분석하였고, 이와 연관된 중국의 관련 법제를 소개하고 이를 분석하였다. 이러한 연구 분석을 토대로 우리나라의 이용자들을 위한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하여 적절한 대응방안을 모색하였다.
목차
국문초록
Ⅰ. 서론
Ⅱ. 유전자원 관련 전통지식 보호를 위한 나고야의정서 규정 및 국제 동향
Ⅲ. 중국의 소수민족 현황과 전통지식 분류체계 분석
Ⅳ. 중국의 전통지식 보호 관련 주요 법제 소개
V. 결론 및 시사점
참고문헌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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