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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윤성혜 (인천대학교)
저널정보
현대중국학회 현대중국연구 현대중국연구 제19권 제3호
발행연도
2017.1
수록면
299 - 338 (40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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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과 중국은 나고야의정서 당사국으로서 나고야의정서 상의 생물유전자원의 접근 및 이익공유에 대한 국내 이행이 임박했다. 한국은 이미올해 8월 관련 입법을 제정한 상태이고, 2018년 8월 본격적으로 이행될예정이다. 중국 또한 3년간 입법 작업에 착수했던 관련 조례의 초안이 올해 초 공개되면서 관련 업계와 학계의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다. 한국은생물다양성 국가인 중국에 대한 자원 의존도가 높아 중국의 관련 입법 제정에 더욱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하지만 중국의 관련 입법초안의 생물유전자원 및 그 관련 전통지식에대한 이익공유가 지금까지의 나고야의정서 상의 회원국이 합의한 것을 뛰어 넘는 수준으로 규정하고 있어 우려를 낳고 있다. 이로 인해 향후 양국에서 국내 이행이 본격화되면 이행에 있어 많은 갈등을 야기할 것으로 판단된다. 특히 이익공유의 범위 규정에 있어 파생물의 범위와 유전자원 관련 전통지식의 범위가 나고야의정서가 규정하는 것보다 넓게 포괄하고 있다. 따라서 중국의 관련 법규의 제정 동향과 그에 관한 규정의 세심한 이해가 필요하다. 따라서 본 논문은 중국의 나고야의정서 국내 이행 입법 제정에 대비하고자 우선, 중국의 생물유전자원 ABS 입법안에 대해 분석하였다. 다음으로 입법안에서 나타나고 있는 주요쟁점들을 살펴보고 우리 산업계가 주의해야 할 점들을 짚어 보았다. 이를 통해 중국의 ABS 법률이행에 있어 발생할 수 있는 분쟁 소지들에 대해 미리 대비할 수 있을 것이다.
#Nagoya Protocol #genetic resources #benefit-sharing #derivative #traditional knowledge #indigenous and local communities(ILC) #ethic minority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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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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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원석 / 2011 / 나고야의정서(ABS)법제적 대응을 위한 연구 :1~249 google schola 조재신 / 2015 / 전통지식･유전자원에 대한 국제적 논의동향 및 저작권과 특허권에 의한 보호 전략 / 법학논총 35(3):371~406 google schola 허인 / 2015 / 유전자원 보호를 위한 국제동향과 중국의 입법에 관한 연구 / 법학연구 45:65~91 dbpia 武建勇 / 2011 / 中国植物遗传资源引进、引出或流失历史与现状 / 中央民族大学学报(自然科学版) 20(2):49~53 google schola 王艳杰 / 2014 / 全球生物剽窃案例分析与中国应对措施 / 生态与农村环境学报 30(2):146~154 google scho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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