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고야의정서에 관한 영국 이행입법의 법적 검토

김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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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두수 (한국외국어대학교)

저널정보: 전북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연구 법학연구 제45집

발행연도: 2015.9

수록면: 1 - 25 (25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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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은 국제조약인 “생물다양성협약” 부속 “나고야의정서”의 EU 역내 이행입법인 “규칙 511/2014/EU”에 대한 이행입법으로서 EU규칙에서 다루지 않은 내용을 포함하는 “나고야의정서 이행규칙 2015”을 제정하였다.
영국의 나고야의정서 이행규칙 2015의 제2부(Part 2), 제3부(Part 3)의 내용에서 알 수 있듯이 영국은 유전자원 및 관련 전통지식의 ‘이용자’에게 많은 의무를 부담시키고 있고, 영국 규칙 제6조와 같이 EU 규칙 제5조, 제7조 1항 및 제13조에 따라 이를 제재(감시 및 처벌)하기 위한 영국 관할기관으로서 점검기관의 임무와 국가책임기관 및 연락기관의 기능을 수행할 국무장관을 지정하여 민간을 감시하여 제재하고 있다. 그리고 영국 규칙 제3부의 관련 조문들을 통하여 이용자가 적절주의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국무장관은 영국의 점검기관이자 국가책임기관으로서 그 위반에 대하여 다양한 금전적 처벌을 부과할 수 있다.
그리고 영국의 나고야의정서 이행규칙 2015의 제4부(Part 4) 제9조, 제10조 및 제11조의 내용에 해당하는 검사인의 ‘출입권’과 ‘조사권’ 등은 유전자원의 ‘이용자의 의무 감시와 보고’ 등을 규정하고 있는 나고야의정서 제17조 및 제29조와 EU 규칙 511/2014/EU 제4조(이용자의 의무), 제7조(이용자의 의무 이행 준수 감시), 제9조(이용자 의무이행 준수 점검 보완) 등에 근거를 두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나아가 영국의 나고야의정서 이행규칙 2015의 제5부(Part 5), 특히 제13조와 제14조는 정보보관의무, 중지명령 및 검사자 방해행위 등 범죄의 처벌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영국의 나고야의정서 이행규칙 제6부(Part 6)의 ‘검토 및 평가’ 부분은 나고야의정서 제31조(평가 및 검토) 및 EU 규칙 511/2014/EU 제16조(검토 및 보고)에 근거를 두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5년마다 작성되는 이 평가 및 검토에 관한 보고서를 통하여 ‘목적 달성’의 정도를 평가하고, ‘목적의 적합성’을 평가하여 목적 달성에 ‘보다 덜 부담스러운 방식’이 있는지를 고려하도록 하고 있다.

The Statutory Instrument(SI), the Nagoya Protocol (Compliance) Regulations 2015, put in place the measures needed for the UK to implement the Regulation 511/2014/EU and those elements of the Nagoya Protocol which are not covered by the EU Regulation.
The SI Part 2 deals with the allocation of functions to the Secretary of State as competent authority for the EU Regulation and as Member State under Articles 5, 7(1) and 13 of the EU Regulation. The SI Article 6 provides that the Secretary of State must take any other appropriate, effective and proportionate administrative or policy measures that are necessary to provide that genetic resources or traditional knowledge associated with genetic resources are utilized in accordance with the Nagoya Protocol. And the SI Part 3 and the Schedule enable the Secretary of State to impose civil sanctions. Compliance with requirements to exercise due diligence under, or to fail to make a declaration of due diligence in accordance with, the EU Regulation is made subject to civil sanctions. Variable monetary penalties may be imposed in relation to offences under the SI concerned Articles.
The SI Part 4 deals with enforcement. The SI Articles 9, 10 and 11 confer entry, inspection and seizure powers on authorized in writing inspectors. And the SI Part 5 sets out the offences and the penalties. The SI Articles 13 and 14 provides for offences for failure to comply with compliance or stop notices, as well as requirements to keep information under the EU Regulation including an offence to obstruct an inspector.
Finally, the SI Part 6, with relation to Article 31 of the Nagoya Protocol and Article 16 of the Regulation 511/2014/EU, requires the Secretary of State to review the operation and effect of the SI and publish a report within five years of the enforcement and penalty provisions coming into force. This requires the Secretary of State to review them and assess the extent to which their objectives have been met, the extent to which they remain appropriate and the extent to which they could be achieved in a less burdensome w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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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행본] - 김두수 / 2012 / EU환경법 / 한국학술정보

[단행본] - 김두수 / 2014 / EU법 / 한국학술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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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지(정기간행물)] - 박용하 / 2012 / 우리나라의 나고야의정서의 가입이 바이오산업에 미치는 경제적 영향 분석 / 환경정책연구 11 (4) : 39 ~ 57

[학술지(정기간행물)] - 오선영 / 2013 / 나고야의정서 국내이행을 위한 덴마크 정부의 정책 및 입법 방안에 대한 소고 / 환경법연구 35 (2) : 271 ~ 2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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