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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현선 (한국표준협회) 원상철 (용인송담대학교)
저널정보
한국법이론실무학회 법이론실무연구 법이론실무연구 제3권 제2호
발행연도
2015.10
수록면
101 - 141 (41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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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Commercial Building Lease Protection Act was amended on May 13, 2015. Accordingly, the Commercial Building Lease Protection Act Enforcement Decree is expected to enforce the terms of reference on November 14, 2015. The important issues of the Commercial Building Lease Protection Act Enforcement Decree is the fixed date and the scope of the interested parties, information on the exceeding lease of change deposit etc.
The Commercial Building Lease Protection Act was amended to be enforced the Enforcement Decree properly. The amendment of the law was to be recognized the opposing power about the exceeding lease of change deposit. Therefore the law need to provide the information on the lease in order to protect the third parties. Article 4 within article 2 paragraph 3 of the Commercial Building Lease Protection Act is not included it. If the Enforcement Decree provide that the lessee"s Registration is not need to
provide reading. this can go beyond the bounds of delegated legislation. When it change the law in future, it should be taken into consideration.
Also, An authoritative interpretation of the Ministry of Justice is in very limited scope of the interested parties. I think we should be broadened its scope. But the Justice Ministry decree still received the order of National Tax Service. And this is just looking to be perceived a wider range when it change the law in future.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시행령 #환산보증금 #임대차정보 제공 #확정일자 #대항력 #이해관계인의 범위 #임차인등록 #The Commercial Building Lease Protection Act #the Commercial Building Lease Protection Act Enforcement Decree #the exceeding lease of change deposit #the fixed date #the opposing power #the scope of the interested parties #the lessees Registration

목차

[국문초록]
Ⅰ. 들어가며
Ⅱ. 상임법 시행령 개정 법무부 초안 제3조와 관련하여
Ⅲ. 상임법 시행령 개정 법무부 초안 제3조의2와 관련하여
Ⅳ. 상임법 시행령 개정 법무부 초안 제3조의3과 기타사항
Ⅴ. 나오며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6)

참고문헌 신청
[단행본] - 김현선 / 2014 / 상가건물․주택임대차보호법 실무 / 백영사 google schola [단행본] - 김현선 / 2015 / 상가권리금과 임대차보호법 실무 / 백영사 google schola [단행본] - 김효석 / 2010 / 상가임대차분쟁의 해결 / 법률서원 google schola [단행본] - 민일영 / 2009 / 주택ㆍ상가건물의 경매와 임대차 / 박영사 google schola [단행본] - 박해식 / 2005 / 상가임대차 분쟁소송-이론과 실무 / 법률정보센타 google scho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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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88. 2. 9. 선고 87다카1338 판결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인 공사수급자가 공사대금채권과 함께 이에 따른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양도한다 하더라도 공사수급자의 부가가치세 납세의무 그 자체의 존속에 대하여는 아무런 영향도 없다 할 것이어서 그 세액 상당금액의 양도성을 부정할 이유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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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6. 1. 13. 선고 2005다64002 판결

    [1] 상가건물의 임차인이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에 대하여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1항 소정의 대항력 또는 같은 법 제5조 제2항 소정의 우선변제권을 가지려면 임대차의 목적인 상가건물의 인도 및 부가가치세법 등에 의한 사업자등록을 구비하고, 관할세무서장으로부터 확정일자를 받아야 하며, 그 중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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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원지방법원 2009. 4. 29. 선고 2008나27056 판결

    임차인이 부담하기로 한 부가가치세액이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2조 제2항에 정한 `차임’에 포함되는지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부가가치세법 제2조, 제13조, 제15조에 의하면 임차인에게 상가건물을 임대함으로써 임대용역을 공급하고 차임을 지급받는 임대사업자는 과세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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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0. 2. 22. 선고 99다62821 판결

    무면허 건설업자와 공사대금을 평당 일정액으로 정하고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면서 그 공사대금과 별도로 도급인이 수급인에게 부가가치세를 추가 지급하기로 약정한 바 없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약정공사대금에는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것으로 보아야 하고, 수급인이 도급받은 공사의 전부를 직접 시공하지 아니하고 그 일부를 하도급주어 하수급인에게 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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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6. 9. 14. 선고 2005다45537 판결

    [1] 주권발행 전 주식의 양도는 당사자의 의사표시만으로 효력이 발생하고, 주권발행 전 주식을 양수한 사람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양도인의 협력을 받을 필요 없이 단독으로 자신이 주식을 양수한 사실을 증명함으로써 회사에 대하여 그 명의개서를 청구할 수 있지만, 회사 이외의 제3자에 대하여 양도 사실을 대항하기 위하여는 지명채권의 양도에 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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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5. 10. 12. 선고 95다22283 판결

    가. 주택임대차보호법 제4조 제1항은 같은 법 제10조의 취지에 비추어 보면 임차인의 보호를 위한 규정이라고 할 것이므로, 그 규정에 위반되는 당사자의 약정을 모두 무효라고 할 것은 아니고 그 규정에 위반하는 약정이라도 임차인에게 불리하지 아니한 것은 유효하다고 풀이함이 상당한바, 임대차 기간을 2년 미만으로 정한 임대차의 임차인이 스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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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11. 11. 24. 선고 2010다56678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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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86. 10. 28. 선고 86다카745 판결

    부동산임대용역의 공급에 관하여 누가 부가가치세를 부담할 것인가에 관하여 계약체결시 명시적인 약정이 없으면 임대인이 부담하기로 하는 것이 관행이고, 임대계약시에 부가가치세의 부담을 누가 질 것인가에 관하여 아무런 논의가 없었던 것은 위 관행에 따라 임대인이 부가가치세를 부담하려는 묵시적 특약이 있었다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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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8. 9. 25. 선고 2008다44238 판결

    [1]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1항에서 건물의 인도와 더불어 대항력의 요건으로 규정하고 있는 사업자등록은 거래의 안전을 위하여 임차권의 존재를 제3자가 명백히 인식할 수 있게 하는 공시방법으로서 마련된 것이므로, 사업자등록이 어떤 임대차를 공시하는 효력이 있는지 여부는 일반 사회통념상 그 사업자등록으로 당해 임대차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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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법재판소 1996. 6. 26. 선고 93헌바2 전원재판부

    가. 조세(租稅)의 감면(減免)에 관한 규정(規定)은 조세(租稅)의 부과(賦課)·징수(徵收)의 요건이나 절차와 직접 관련되는 것은 아니지만, 조세(租稅)란 공공경비(公共經費)를 국민에게 강제적으로 배분하는 것으로서 납세의무자(納稅義務者) 상호간에는 조세(租稅)의 전가관계가 있으므로 특정인이나 특정계층에 대하여 정당한 이유없이 조세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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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10. 6. 10. 선고 2009다101275 판결

    [1] 대지에 관한 저당권 설정 후에 비로소 건물이 신축되고 그 신축건물에 대하여 다시 저당권이 설정된 후 대지와 건물이 일괄 경매된 경우,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2 제2항의 확정일자를 갖춘 임차인 및 같은 법 제8조 제3항의 소액임차인은 대지의 환가대금에서는 우선하여 변제를 받을 권리가 없다고 하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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