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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노한장 (단국대학교)
저널정보
한국콘텐츠학회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제15권 제11호
발행연도
2015.11
수록면
410 - 421 (12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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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의 목적은 상가권리금 법제화(2015.5.12.)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검토하고, 임차인이 권리금을 회수하는 과정에서 실질적인 보호가 이루질 수 있도록 효과적인 개선방안을 강구하는 데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몇 가지 입법론을 제시하고자 한다. 우선, 개정된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상 서로 상충되는 ‘권리금’ 및 ‘권리금 계약’의 정의규정은 혼란을 야기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임차인의 권리금 회수보호라는 측면에서도 문제가 있으므로 양자를 일치시켜야 한다. 다음으로, 일정한 요건을 갖춘 경우 권리금 자체의 대항력을 인정하여 임차인의 권리금 회수보호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 또한, 임대인의 임차인 권리금 회수 방해행위와 관련된 모호한 규정들을 명확하게 정비하여야 하며, 권리금 회수방해로 인한 손해배상에 대한 입증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를 명확히 정하여야 한다. 마지막으로, 국토교통부 장관으로 하여금 지역별·상권별·업종별 표준권리금 수준을 조사하여 고시하도록 의무화하여야 한다.
#상가권리금 법제화 #권리금 및 권리금 계약의 정의 #입증책임 분배 #대항력 #권리금 수준 고시 #Legislation of Shop Key Money #Definitoin of Shop Key Money and Shop Key Money Contract #Distribution of Demonstration, Opposing Power #Announcement of Standard Shop Key Money Level

목차

요약
Abstract
I. 서론
II. 이론적 고찰
III. 권리금 법제화의 내용
IV. 권리금 법제화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V. 결론
참고문헌

참고문헌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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