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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조장우 (영남대학교)
저널정보
경상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연구 법학연구 제24권 제2호
발행연도
2016.1
수록면
227 - 248 (22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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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날 소유권의 절대성에 대립하여 생존권적 법익과 직결되는 임차권 보호문제는 사회적 약자의 보호법리에 관한 중요한 논제로 다루어지고 있다. 주택임대차의 경우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갖춘 임차인에게 물권에 준하는 효력을 부여하므로 오히려 임대인이나 경매에서의 매수인의 법익이 침해되고 있다는 비판이 대두될 만큼 임차인보호의 실익이 줄었지만, 상가임대차의 경우 임차인들이 계약당사자상 약자의 지위에서 제대로 보호받지 못하는 문제가 지속되었다. 이에 대한 해결노력으로 근래 상가건물임대차 보호법을 개정하려는 입법적 시도가 상당히 많았고, 그 결실로서 2015년 5월 13일 상가임차인의 권리금 보호의 내용을 담은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이 개정ㆍ시행되게 되었다. 상가임차인의 생존권적 법익보호라는 사회적 요청에 부응하여 개정ㆍ시행된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에서 권리금의 정의규정 등 5개의 보호규정을 도입하였는데, 개정 전에 이미 권리금보호를 담은 여러 입법안이 발의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불충분한 논의와 입법과정에서의 졸속처리로 인해 여러 규정들이 배제되어 임차인의 권리금 보호라는 입법취지를 실현하기에 부족한 수준의 규율이라고 지적되고 있다. 이러한 문제의식을 기초로 본 연구에서는 권리금 규정들이 어떤 문제점을 보여주는지를 구체적으로 규명하고 이에 대하여 권리금 규정의 입법취지와 실효성 제고를 고려한 입법론을 제언하였다. 정리하면, 권리금과 권리금계약의 당사자 불일치, 대규모 점포와 국유재산 및 공유재산의 배제, 방해금지행위 기간의 단기성, 퇴거보상의 배제, 소송 외 분쟁해결 수단의 미비, 경매에서의 권리금 보호여부, 환산보증금 초과 임대차에서의 권리금 보호여부, 표준권리금계약서 권고의 실효성 부족 등의 문제점을 규명하고 입법론적 개선안을 제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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