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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권영수 (서일대학교) 김웅 (서일대학교)
저널정보
한국부동산연구원 부동산연구 부동산연구 제25권 제4호
발행연도
2015.1
수록면
63 - 73 (11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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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는 건물임대차에 관하여 특별법으로써 두 개의 특별법을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겸용하는 경우 어떤 법률을 적용할 것인가에 대하여 명확히 규정하고 있지 않으며, 판례도 공부(公簿)보다 사실관계에 입각하여 판시하고 있으므로 겸용시 혼란이 가중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문제점은 오피스텔 및 판례에 나타난 사례들을 통해 확인할 수 있었던 바, 이제는 입법적 방법에 의하여 겸용건물에 대한 우선 적용 기준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구체적으로, 우선 동일한 임차 목적물에 대하여 주거용과 영업용을 겸용하는 경우에는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을 적용하되, 다만 당해 주거공간이 임차인의 ‘유일한’ 주거공간일 경우에는 「주택임대차보호법」을 적용하도록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을 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한다. 요컨대, 이는 특별법간의 우선 적용과 관련한 불필요한 혼란을 감소시키며, 기존의 판례 견해와 조화를 이루는 입법적 해결방안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연구들이 지속된다면, 어렵게 태동된 당해 특별법들이 좀 더 현실을 잘 반영하는 제도로 성장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다.
#two building special laws for residential and commercial use #the substantial relationship #confusing #legislative settlement #the tenant's only residential space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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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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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상용 / 1988 /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제문제 / 법률신문 google schola 김 웅 / 2013 / 商街賃貸借에 있어 利害調整에 관한 硏究 : 商街建物賃貸借保護法을 中心으로 google schola 김효석 / 2010 / 상가임대차분쟁의 해결 / 법률서원 google schola 류창현 / 2005 / 주택임대차보호법에 관한 연구 google schola 민일영 / 2009 / 주택・상가건물의 경매와 임대차 / 박영사 google scho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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