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사업
학술연구/단체지원/교육 등 연구자 활동을 지속하도록 DBpia가 지원하고 있어요.
커뮤니티
연구자들이 자신의 연구와 전문성을 널리 알리고, 새로운 협력의 기회를 만들 수 있는 네트워킹 공간이에요.
이용수
Ⅰ. 일부상소의 일반이론
Ⅱ. 경합범에 대한 일부상소
Ⅲ. 원심에서 1개의 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있었던 경합범과 일부상소
Ⅳ. 맺으면서
참고문헌
〈국문요약〉
〈Zusammenfassung〉
논문 유사도에 따라 DBpia 가 추천하는 논문입니다. 함께 보면 좋을 연관 논문을 확인해보세요!
경합범의 일부상소와 관련한 미결구금일수의 통산 방법에 관한 일고찰
비교형사법연구
2007 .01
경합범의 요건과 효과에 관한 몇 가지 쟁점 검토
법학연구
2011 .05
WTO 상소기구 기능 정지: 의미와 배경, 향후 전망
[KIEP] 오늘의 세계경제
2019 .12
개정형법상 사후적 경합범의 요건과 처벌
비교형사법연구
2005 .01
意思表示의 一部取消
저스티스
1998 .12
상소제도론의 발전과 전망
형사법연구
2004 .01
사후적 경합범에서 형의 집행 및 형기의 통산에 관한 문제
법학연구
2018 .05
상소의 설득구조에 관한 연구 : 시무상소문을 중심으로
한국언론학보
2003 .06
상소권회복제도의 몇 가지 문제점
저스티스
2007 .04
상소의 요건으로서 불복의 이익의 판단
법학연구
2020 .05
[이야기 마을 - 아이들 작품] 코 파기
초등우리교육
2004 .10
다자간 임시상소중재약정(MPIA)의 주요 내용과 시사점
[KIEP] 오늘의 세계경제
2020 .06
유전공학의 법적 규율(하)
법학연구
2001 .12
WTO 紛爭解決制度에 관한 考察 : 패널 및 上訴機構의 審議權限과 限界를 中心으로
국제법학회논총
2003 .12
구조주의 담론에 관한 소고
유럽헌법연구
2010 .01
당사자의 사망으로 인한 소송수계와 상소의 효력 범위 : 대법원 2010. 12. 23. 선고 2007다22859 판결을 중심으로
저스티스
2015 .08
실체적 경합범에 있어서 흡수주의의 의미 - - 일본에서의 논의 및 판례를 중심으로 -
형사법연구
2016 .01
상소기간 중 또는 상소 중 원심법원의 피고인 구속 : 대상 결정 : 대법원 2007. 7. 10. 2007모460 결정
법학연구
2007 .08
문화담론과 연대성 : 사랑, 정의, 법의 차원에서 같음과 다름의 사회적 구성
사회이론
2009 .06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