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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성요건착오와 금지착오의 구별 : 규범적 구성요건표지에 대한 고의의 인식양태를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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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성요건착오와 금지착오의 구별 : 규범적 구성요건표지에 대한 고의의 인식양태를 중심으로

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문채규 (부산대학교)
저널정보
부산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연구 法學硏究 第52卷 第3號 通卷 第69號 KCI등재
발행연도
2011.8
수록면
103 - 135 (33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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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성요건착오와 금지착오의 구별 : 규범적 구성요건표지에 대한 고의의 인식양태를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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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구성요건표지에는 사실적인 측면과 규범적인 측면이 함께 포함되어 있다는 데에는 이론이 없고, 사실적인 측면에 대한 고의의 인식양태가 경험적 지각을 통한 감각적인 인지라는 점에도 이견이 없다. 그러나 구성요건표지의 규범적 요소에 대한 전통적인 인식양태, 즉 ‘일반인 내지 보통사람들의 수준에서 인식하는 사회적 의미’에 대해서는 설득력 있는 회의론이 대두된다. 즉, 평행평가이론이 책임설의 입장에서 파악하는 고의 개념과는 맞지 않는 부분이 있고, 또 기준으로서 구체성이 떨어지며, 사회적 의미라는 것도 너무 막연하여 구성요건착오와 금지착오를 구별하는 기준으로서는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규범적 구성요건표지의 인식양태인 사회적 의미의 실체를 규명하여 그것을 인식했느냐의 여부에 따라서 고의의 인정 여부 및 구성요건착오와 금지착오를 구별하려는 새로운 구상이 타당하다고 본다. 구성요건착오와 금지착오를 구별할 수 있는 사회적 의미의 실체를 포착하기 위해서는 각 착오상황의 본질적인 차이를 파악하는 것이 먼저이다. 형법규범은 구성요건표지라는 개념적 술어들을 사용하여 형법이 규율하려는 사태를 제시한다. 따라서 착오도 구성요건표지가 지시하는 대상의 어떤 부분과 관련하여 발생할 수 있고, 정확하게 인식한 대상이 개념적ㆍ어의학적으로 구성요건표지에 포함되는지 여부와 관련하여 발생할 수도 있다. 전자를 형법외적인 착오라 한다면, 후자는 형법내적인 착오라 할 수 있다. 즉, 전자는 형법외적인 잘못된 표상이 존재하는 것이고, 후자는 형법내적인 잘못된 표상이 존재하는 것이다. 그리고 전자의 착오는 형법외적인 영역에서 기능하는 것이므로 형법은 그것을 있는 그대로 수용해야 하는 반면에, 후자의 착오는 형법의 세계 내에서 기능하는 것이므로 형법은 그것에 대하여 처분을 할 수 있다. 이는 다음의 사실을 의미하는 것이기도 하다. 전자의 경우에는 그 착오가 비난가능하드라도 고의가 탈락한다는 것을 의미하고, 이러한 잘못의 검토는 과실의 영역에서만 의미를 갖는다. 후자의 경우에는 그 착오를 형법적으로 어떻게 취급할 것인가의 영역에 속하는 문제인데, 형법 제17조는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중요하게 고려한다.
이러한 착오상황의 구별에 따라서 구성요건표지가 지시하는 대상에 관련된 착오가 구성요건착오라 할 때, 이제 더욱 구체적으로 그 대상의 어떠한 부분에 대한 착오가 구성요건착오인가의 문제에 이른다. 이는 대상관련적 착오 중에서도 고의를 배제하는 구성요건착오와 고의를 배제하지 못하는 중요하지 않은 착오를 구별하는 문제와도 연결된다. 이 문제는 관점을 바꾸면 고의가 인정되기 위해서는 필수적으로 대상의 어떤 부분을 인식해야 하는가의 문제이다. 이에 대해서는 ‘구성요건표지가 포함하는 속성’이라는 결론으로 이르렀고, 이를 구성요건착오론의 ‘동가치적 객체의 착오’ 내지 ‘구체적 사실의 착오’라는 개념과 결부시키면 ‘구성요건표지가 포함하는 동가치적 속성’이라 할 수 있다. 즉, ‘객체가 동가치다’는 말은 ‘객체의 속성들이 모두 같은 구성요건표지에 포함되는 속성이다’는 의미이다.

목차

Ⅰ. 머리말
Ⅱ. 규범적 구성요건표지에 대한 착오의 한계사례
Ⅲ. 규범적 구성요건표지에 대한 고의의 인식 양태
Ⅳ. Ⅱ.의 한계사례를 통한 검토
Ⅴ. 맺음말
참고문헌
〈국문요약〉
〈Zusammenfassu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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