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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연구 法學硏究 第48卷 第1號 (通卷 第57號) (上)
발행연도
2007.8
수록면
727 - 746 (20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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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사건 개요
Ⅱ. 이 사건의 쟁점
Ⅲ. 쟁점에 대한 분석 방법
Ⅳ. 대법원규칙 제정권의 범위와 대법원규칙의 효력
Ⅴ. 원심법원의 `구속의 필요성`에 대하여(이하 설명은 `보석취소의 필요성`에 대하여도 대동소이하다)
Ⅵ. 상소기간 중인 경우와 상소 중인 경우의 차이 여부
Ⅶ. 비교법적 고찰
Ⅷ. 결어
참고문헌
〈국문요약〉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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