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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저자정보
권오 (한성대학교)
저널정보
한국관세학회 관세학회지 關稅學會誌 第16卷 第3號
발행연도
2015.8
수록면
207 - 228 (22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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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박소유자와 하주가 해상운송계약을 체결하면 선박의 감항능력 확보 여부는 중요한 문제가 된다. 선박이 해상운송 중에 조우할지 모를 위험을 대비하여 다양한 조치를 취하지만 선박의 감항능력 확보는 위험을 회피하기 위한 사전적인 조치라고 할 수 있다. 그래서 하주로서는 사전적인 조치를 강구하여 해상위험을 예방하거나 회피하기 위하여 해상보험에 부보하고, 선박소유자가 선박의 감항능력을 확보하는 것을 당연하게 여긴다. 선박소유자의 선박에 대한 감항능력 확보는 항해능력과 적재능력 및 적부능력으로 구분하여 진행된다. 선박의 항해능력 확보는 선박의 안전한 운송과 관련한 선박의 선체와 기관 및 속구를 준비하고, 뛰어난 능력을 갖춘 우수한 선원을 확보하여 승선시키고,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서류를 구비하는 것 등이다. 선박의 적재능력 및 적부능력 확보는 화물을 안전하게 운송하기 위한 보관시설에 대한 안전도 검사 등을 하거나 화물의 적재 후에 적정하게 적부하여 선박의 복원성을 유지하기 위한 조치 등을 취하는 것 등이다. 그런데 과거에 해상업계에서 요구되었던 감항능력 대상은 현대에 이르러 선박의 건조기술이나 항해기술의 발달에 따라 많은 변화를 보이고 있다. 그렇지만 오늘날에도 선박소유자의 감항능력 충족여부는 화주와 해상보험업자와의 책임문제를 야기시킬 수 있기 때문에 감항능력 확보 대상과 감항능력 확보 위반과 관련한 사항들을 국제법규와 우리나라의 법령을 중심으로 살펴보고 해상보험업계의 판례를 연관지어 그 책임관계를 파악하려는 것이 연구의 핵심이다.
#감항능력 #행해능력 #적재능력 #적부능력 #Seaworthiness #Navigational ability #Storage capability #Stowage capability

목차

〈초록〉
Ⅰ. 서론
Ⅱ. 선박의 항해위험과 감항능력 담보
Ⅲ. 선박의 항해능력과 적하 적재능력 및 적부능력 확보 대상
Ⅳ. 선박의 항해능력과 적하 적재능력 및 적부능력 확보 위반과 보험자의 책임
Ⅴ.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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