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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박세현 (SNC customs)
저널정보
한국국제상학회 국제상학 국제상학 제35권 제4호
발행연도
2020.1
수록면
25 - 46 (22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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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항능력담보는 선주가 장기운송계약에 명시된 물품을 운송하거나 항해를 위해 항해에 적합한 선박을 제공하는 데 동의하는 담보를 의미한다. 감항능력은 선박 또는 기타 선박이 가능한 안전하게 항해를 할 수 있는 능력이다. 항해보험에는 부보한 특정 모험을 위해 선박이 항해에 감내해야 한다는 묵시담보가 있다. 이것에는 의도된 용도에 합리적으로 적합한 선박, 선원 및 부속품을 제공하는 소유자의 절대적인 의무가 포함된다. 해상화물 운송인은 발항시 선박이 항해에 감내할 수 능력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화물의 송하인에게 부담할 의무가 있다. 선주는 용선중인 선박이 항해에 감내할 수 있다는 것을 용선자에게 담보한다. 마찬가지로 선박건조자는 건조중인 선박이 항해에 감내할 수 있다는 것을 담보한다. 해법은 선박, 승무원 또는 그 부속품의 결함 또는 불충분함으로 인해 선박의 감항능력을 결여하거나 의도된 용도에 부적합하게 됨에 따라 초래된 부상에 대한 소송 원인을 규정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운송인의 감항능력 주의의무를 중심으로 운송인의 책임원칙을 고찰한다.
#감항능력 주의의무 #해상화물 운송인 #해법 #해상운송계약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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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23)

참고문헌 신청
권기훈 / 2007 / 해상운송물 손해에 관한 감항능력 입증책임 / 법과정책연구 7(2):461~484 dbpia 김선옥 / 2012 / 정기용선계약에서 보상청구의 적격성 및 변화 동향 - Inter-Club Agreement(ICA)의 적용을 포함하여- / 물류학회지 22(1):81~108 google schola 박창식 / 2006 / 해상화물운송에 있어서 선박의 勘航性과 因果關係에 관한 法理的 接近 / 한국항만경제학회지 22(2):83~108 dbpia 손주찬 / 2001 / 상법(하) / 박영사 google schola 양석완 / 2015 / 예선계약상 감항능력주의의무에 관한 고찰 / 안암법학 (47):261~299 Crossre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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