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인선박과 감항능력주의의무

이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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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이정원

저널정보: 홍익대학교 법학연구소 홍익법학 홍익법학 제19권 제4호

발행연도: 2018.1

수록면: 313 - 335 (23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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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상 운송인의 감항능력주의의무의 입법취지는, 운송계약 이행의 도구인 선박이 안전하게 항해를 수행함으로써 운송물과 여객의 안전을 도모하고자 함에 있다. 유사 이래로 항해의 안정은 운송수단인 선박이라는 이동체를 조종하는 인간의 능력에 좌우되어 왔다는 점에서 선박을 이용한 운송계약의 이행은 운송도구로서의 선박과 이를 다루는 인적요소로서의 선원의 수와 자질에 결정적으로 지배되는 구조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선박건조기술과 정보통신공학․인공지능의 발전에 따라 지금까지 선원이 수행해 오던 업무를 육상에 소재한 원격조종자가 수행하거나, 기계 자체가 완전히 자율적으로 운항함으로써 선원의 역할을 대행 내지 제거하는 시대가 도래하고 있다. 상법상 감항능력주의의무는 선체의 안전성뿐만 아니라 이를 운용하는 인력의 숙련도 등을 기준으로 판정할 수밖에 없는데, 무인선박의 경우 지금까지의 선박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많은 운항관련 기기와 장비가 탑재될 것이고, 결정적으로 이들 기기와 장비들이 종래의 선원이 수행해 오던 역할을 대신한다는 점에서 운항의 안정성을 담보할 수 있을 것인가 하는 의문과 법률적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한편 상업용 무인선박의 운항은 선원직의 상실 등의 사회적 문제점과 함께 해상보험자와 같은 무인선박의 안전성에 직접적 이해관계를 가지는 자들의 이해관계의 조정이 필수적인데, 이를 위해서는 무인선박의 안전성이 유인선박과 비교해 상대적으로 월등하게 우수하거나 적어도 동등하다는 사실이 증명되어야 할 것이고, 위와 같은 사실이 증명되지 않는 한 무인선박의 운항에 관련된 해상보험자․선원 등 이해관계자들의 동의를 구하기 어려울 것이다. 결정적으로, 운송인의 감항능력주의의무와 관련된 문제와 별개로, 상업용 무인선박의 운항을 위해서는 선박직원법 등 선박의 운항에 관한 행정규제 입법의 적절한 개정과 보완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The purpose of the legislative obligation of the carrier’s duty of sea-worthiness in the Korean Commercial Code is to ensure the safety of the cargo and the passenger by carrying out the voyage safely as a means of fulfilling the contract of carriage. Since the time of its existence, the safety of navigation has been dictated by the human ability to manipulate it. Therefore, the implementation of the contract of carriage by sea is a structure that is crucially dominated by the number and qualities of the crew as a human factor dealing with it and the ship herself as a transportation tool. However, due to the development of ship building technology,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engineering, and artificial intelligence, a land-based remote control operator is carrying out the tasks that sailors have been carrying out so far. Or there is a time when ships are completely autonomous, taking over and eliminating the role of sailors. Under the Korean Commercial Code, the obligation to make the vessel seaworthy is judged not only based on the safety of the hull and its structural fitness, but also on the proficiency of the human resources operating it. However, unmanned ships will have a lot of operational equipment that cannot be compared to current ships. Thus, the question of whether these devices and equipment can guarantee the stability of operations of safe navigation may arise from the fact that they take over the roles that crews have traditionally played. Meanwhile, for the operation of the unmanned ships, the adjustment of interests of those who have direct interests in the safety of unmanned ships such as marine insurers is essential, along with social problems such as the loss of seafarers’ jobs. For this purpose, it has to be proven that the safety of unmanned vessels is relatively superior or at least equal compared to manned vessels. Therefore, it will be difficult to obtain consent from stake-holders such as marine insurers and sailors involved in the operation of unmanned ships unless such facts are proven. In conclusion, apart from the problems associated with carriers’ seaworthiness obligations, the operation of commercial unmanned vessels require proper revision and supplementation of the Administrative Regulations related to navigation of ships, such as the Korean Ship Staff Act.

#Unmanned vessel #Unmanned ship #Seaworthiness #Structural fitness of a ship #Manning and equipment of a vessel #Cargoworthiness #Article 794 of the Korean Commercial Code

참고문헌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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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은경 / 2016 / 제4차 산업혁명에 대한 경기도의 대응방향

김인현 / 2015 / 해상법 / 법문사

박현규 / 1991 / 해운론 / 재단법인 한국해사문제연구소

배영임 / 2016 / 인공지능기술 융합 및 협력패턴에 관한 연구

이균성 / 2010 / 신 해상법 대계 / 한국해양수산개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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