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구독
소속 기관이 없으신 경우, 개인 정기구독을 하시면 저렴하게
논문을 무제한 열람 이용할 수 있어요.
지원사업
학술연구/단체지원/교육 등 연구자 활동을 지속하도록 DBpia가 지원하고 있어요.
커뮤니티
연구자들이 자신의 연구와 전문성을 널리 알리고, 새로운 협력의 기회를 만들 수 있는 네트워킹 공간이에요.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원산지란 특정 물품이 생산된 국가 또는 지역을 말한다. 원산지 표시는 국가브랜드가 높은 나라의 수출경쟁력 강화, 수출입 상거래질서 확립 및 생산자와 소비자의 권익보호 등의 원산지표시의 기능과 역할을 하는바, 이 표시규정을 위반하게 될 경우 그 영향은 크고 중대하게 나타난다. 본 연구에서는 수입물품과 시중유통 단계에 있는 물품에 대한 원산지표시를 규정하고 있는 법률 중 대외무역법,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및 관세법 등 3가지를 중심으로 내용을 분석하고, 이들 법령을 위반하는 경우 행정벌과 형사벌 등을 포함하여 어떠한 제재가 과해지는가를 검토하였다. 또한 물품의 원산지표시위반 현황 및 그 시사점을 살펴보았다.
또한 원산지표시위반행위를 효과적으로 억제하기 위해서는 원산지표시 위반에 대한 처벌의 강화, 적발확률의 제고, 단속활동의 강화, 단속요원의 확충, 단속정보의 공개, 포상금제도의 활성화, 원산지표시제도의 홍보와 교육을 통한 의식의 전환 등 다양한 방안이 필요하다는 점을 제시하였다.
본 연구는 관세청 등 관련 기관이 원산지표시위반행위를 사전적으로는 예방하고, 사후적으로는 적발하기 위한 방안을 강구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
또한 원산지표시위반행위를 효과적으로 억제하기 위해서는 원산지표시 위반에 대한 처벌의 강화, 적발확률의 제고, 단속활동의 강화, 단속요원의 확충, 단속정보의 공개, 포상금제도의 활성화, 원산지표시제도의 홍보와 교육을 통한 의식의 전환 등 다양한 방안이 필요하다는 점을 제시하였다.
본 연구는 관세청 등 관련 기관이 원산지표시위반행위를 사전적으로는 예방하고, 사후적으로는 적발하기 위한 방안을 강구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
목차
국문요약
Ⅰ. 서론
Ⅱ. 원산지표시 관련 법령 및 위반에 따른 제재
Ⅲ. 물품의 원산지표시위반 현황 분석
Ⅳ. 원산지표시위반 억제방안
Ⅴ.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20)
참고문헌 신청
1. [학술지(정기간행물)] - 박광서 / 2010 / 대외무역법 원산지표시위반 관련 벌칙에 관한 연구 / 무역상무연구 47 : 379 ~ 402
2. [학술지(정기간행물)] - 사동천 / 2010 / 농산물의 원산지표시 / 홍익법학 11 (2) : 455 ~ 479
4. [단행본] - 오생근 / 2010 / 감시와 처벌－감옥의 역사 / 나남
6. [학술지(정기간행물)] - 정재완 / 2011 / 원산지표시위반 수입물품 유통으로 인한 피해의 연구 / 무역상무연구 50 : 253 ~ 277
7. [보고서] - 정재완 / 2009 / 시중유통 수입물품 원산지표시 단속체계의 효율화 방안
2. [학술지(정기간행물)] - 사동천 / 2010 / 농산물의 원산지표시 / 홍익법학 11 (2) : 455 ~ 479
4. [단행본] - 오생근 / 2010 / 감시와 처벌－감옥의 역사 / 나남
6. [학술지(정기간행물)] - 정재완 / 2011 / 원산지표시위반 수입물품 유통으로 인한 피해의 연구 / 무역상무연구 50 : 253 ~ 277
7. [보고서] - 정재완 / 2009 / 시중유통 수입물품 원산지표시 단속체계의 효율화 방안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이 논문과 함께 이용한 논문
최근 본 자료
댓글(0)
0
UCI(KEPA) : I410-ECN-0101-2013-329-00087148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