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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coterms<SUP>ⓡ</SUP> 2010 DDP 규칙하에서 매도인은 목적지까지 물품을 운송하는데 수반하는 모든 위험의 부담과 물품의 수출통관 및 수입통관을 모두 하여야 하고, 수출관세 및 수입관세를 부담하여야 한다. 동 규칙은 매도인의 최대 의무를 표방하고 있으며, 적용시 일부 국가에서는 수입통관 절차가 복잡하고 관련 법령에 따라 제한될 수 있으므로 해당국에 대한 지식을 갖고 있는 매수인이 하는 것이 최선일 수도 있다. 본 연구는 Incoterms<SUP>ⓡ</SUP> 2010 DDP 규칙을 활용한 FTA 비즈니스 모델 사례와 그 시사점에 대해 살펴보았으며, Incoterms<SUP>ⓡ</SUP> 2010 DDP 규칙을 활용하여 FTA효과를 향유하고자 하는 우리 기업에게 다음과 같은 실무적 유의점을 제시하고자 한다. 무역거래시 DDP 규칙의 정확한 적용을 위해서는 Incoterms<SUP>ⓡ</SUP> 2010의 서문 및 안내문의 법적지위에 대한 이해, 무역거래에서 발생하는 비용부담의 숙지, 물품인도장소의 구체적 명시, 매매계약에 일치하는 서류의 제공이 필요하다. 또한, FTA 협정상의 원산지 결정기준과 관련하여 수입국의 수입통관 절차와 법령 확인, 품목별 원산지결정의 충족기준 파악, 직접운송원칙 요건의 확인, 원산지검증에 대한 대비 등이 필요하다.
목차
〈초록〉
Ⅰ. 서론
Ⅱ. FTA와 Incotermsⓡ 2010 DDP 규칙
Ⅲ. FTA 비즈니스 모델과 DDP 규칙 활용사례
Ⅳ. DDP 규칙 활용 FTA 비즈니스 모델의 실무적 유의점
Ⅴ.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40)
참고문헌 신청
1. [단행본] - 강원진 / 2013 / 무역계약론 / 박영사
2. [기타자료] - 관세청 / 2012 / FTA 활용 성공기업 DNA로 본 비즈니스모델 40선
3. [기타자료] - 관세청 / 2014 / FTA 생생스토리: 중소기업 FTA 성공사례집 /
4. [기타자료] - 국제원산지정보원 / 2012 / FTA 활용을 위한 수출입기업의 비즈니스 모델 개발
5. [학술지(정기간행물)] - 권순국 / 2014 / FTA 네트워크 확대에 따른 기업의 원산지규정리스크 관리방안에 관한 연구 / 무역보험연구 15 (2) : 165 ~ 193
2. [기타자료] - 관세청 / 2012 / FTA 활용 성공기업 DNA로 본 비즈니스모델 40선
3. [기타자료] - 관세청 / 2014 / FTA 생생스토리: 중소기업 FTA 성공사례집 /
4. [기타자료] - 국제원산지정보원 / 2012 / FTA 활용을 위한 수출입기업의 비즈니스 모델 개발
5. [학술지(정기간행물)] - 권순국 / 2014 / FTA 네트워크 확대에 따른 기업의 원산지규정리스크 관리방안에 관한 연구 / 무역보험연구 15 (2) : 165 ~ 1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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