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TA 원산지정보 관리체계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진병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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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진병진 (국제원산지정보원)

저널정보: 한국통상정보학회 통상정보연구 통상정보연구 제18권 제2호

발행연도: 2016.6

수록면: 107 - 127 (21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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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칠레 FTA발효 이후 10년 이상의 기간이 경과하였음에도 아직까지 국내거래단계에서의 원산지정보 유통과 관리는 FTA활용 이익의 수출자 편향성과 발급유인 부족 등의 원인으로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또한 발급 · 유통되고 있는 원산지증빙서류의 경우에도 정확성이 담보되지 않아 최종 수출자가 발급하는 원산지증명서에 오류를 유발할 수 있는 등 다양한 문제를 내포하고 있다.
이에 본 연구는 원산지(포괄)확인서의 발급과 유통을 장려할 수 있는 방안과 유통되는 국내거래단계 원산지정보의 정확성과 신뢰도를 제고하기 위한 방안을 찾아보았다.
이를 위해 본 연구에서는 우리 기업들의 원활한 FTA활용 지원을 위해 국내적 영역에서의 원산지(포괄)확인서의 유통 활성화와 오류 방지를 위한 제도적 보완책과 최종 수출자의 의도하지 않은 원산지증명서 오류로 인한 손실방지책의 도입방안을 제시하였다.

#원산지확인서 #인증제도 #원산지증명위험 #수출보험 #declaration of origin #certification system #certification of origin risk #export insurance

참고문헌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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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대회논문] - 김중근 / 2014 / FTA활용과 관세사의 역할 / 2014년 국제원산지컨퍼런스

[보고서] - 국제원산지정보원 / 2011 / 중소기업 FTA 활용촉진을 위한 선진사례 수집․분석

[보고서] - 국제원산지정보원 / 2012 / 원산지증명제도 활성화를 위한 제3자 보증제도 도입방안

[기타자료] - 관계부처합동 / 2012 / 원산지확인서 및 관리시스템 개선방안 / 제10차 FTA활용지원 정책협의회 안건 12-10-1

[기타자료] - 관계부처합동 / 2012 / 국가경쟁력강화를 위한 국가표준․인증제도 선진화 방안 / 제29차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 안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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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연구분야 사회과학 > 무역학 공학 > 건축공학 > 토목공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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