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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조세연구포럼 조세연구 조세연구 제15권 제2집
발행연도
2015.8
수록면
73 - 94 (22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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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에서는 원천징수의무자가 소득금액변동통지를 받은 후 원천징수 없이 원천징수세액을 납부하면서 불복진행 중, 원천납세의무자가 소득세법 시행령 제134조 제1항의 추가 신고납부하면서 원천징수의무자가 납부한 세액에 대하여도 경정청구가 가능한지 여부에 대해 다룬다.
구체적으로 서울고등법원 2014.10.29 선고 2014누43143 판결을 대상판결로 해서 이 쟁점에 대한 타당한 결론을 도출한다. 대상판결은 원고가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한 원천납세의무자로서 수정신고에 대하여 국세기본법 제45조의 2 제1항 제1호에 근거하여 경정청구를 할 수 있다는 것을 인정하였다. 이에 따라 2002년 내지 2006년 귀속 상여처분이 부과 제척기간이 도과하였다는 이유 등으로 원고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판단하였다.
이러한 대상판결은 납세자의 권리를 확대하기 위한 것으로 볼 수 있으나, 위와 같은 확대된 권리는 논리적, 현실적 문제를 야기 시킬 수 있다. 또한 대상판결의 사실관계에서 납세자는 별도의 권리구제수단을 가지고 있고 논리적, 현실적 문제점 없이 대상판결과 같은 결과를 얻을 수도 있다. 따라서 대상판결과 같이 원천징수의무자가 소득금액변동통지를 받은 후 원천징수 없이 원천징수세액을 납부하면서 불복진행 중, 원천납세의무자가 소득세법 시행령 제134조 제1항의 추가신고납부하면서 원천징수의무자가 납부한 세액에 대하여는 경정청구권을 제한하는 것이 타당하다.
#경정청구 #추가신고납부 #원천징수의무 #원천납세의무 #correctional claim #the additional tax payment #tax withholding #withholding agent #ultimate taxpayer

목차

요약
Ⅰ. 서설
Ⅱ. 대상판결의 분석
Ⅲ. 결어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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