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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조세연구포럼 조세연구 조세연구 제8-2집
발행연도
2008.12
수록면
72 - 116 (45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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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현행 후발적 경정청구제도에 대해 중점적으로 고찰하였고 현행 제도의 문제점을 도출하여 그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그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후발적 경정청구기간은 후발적 경정청구의 사유가 언제 발생할지 모르는 특성상 그 기산일을 확정적으로 표현할 수 없다면 상속세 및 증여세의 경정청구 특례규정의 경정청구기간에 따라 후발적 경정청구의 기간만이라도 현행 2월 이내에서 최소한 6월 이내로 개정하여야 한다.
둘째, 2007.12.31 국세기본법 제26조의 2 제２항 제３호에 추가된 후발적 경정청구에 대한 특례부과제척기간 개정 규정은 삭제하고, 국세기본법 제45조의 2 제２항에 단서를 신설하여 후발적 경정청구에 대하여 과세관청이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국세기본법 제26조의 2에 규정하는 부과제척기간 규정의 적용을 받지 않음을 명시하여야 한다.
셋째, 증여 후 합의해제에 대한 법률관계로서 증여세 신고기한 경과 후 3월 이내반환하는 경우는 과세대상이 아니지만 3월 이후에 반환하는 경우는 증여세 과세대상이라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1조 제４항 및 제５항의 규정에 대한 위헌 여부를 다시 논의해 볼 필요가 있으며, 굳이 증여의 합의해제에 대해서만 해제의 유형, 해제시기, 부득이한 사유의 존재 여부에 불문하고 상속세 및 증여세법의 규정을 적용하도록 할 것이 아니라 이 규정을 폐지하고 국세기본법상의 후발적 경정청구 규정에 의해 구제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넷째, 계약해제에 대한 부가가치세는 계약해제 등을 이용한 소득의 조작가능성이 크지 않으므로 계약 해제의 경우에도 종전처럼 계약 해제일에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후발적 경정청구 #경정청구기간 #부과제척기간 #합의해제 #계약해제 # correctional claim system by later occurring reasons #period of correctional claim #period of disqualificationfor taxation #mutual agreement-based cancellation #contract cancellation

목차

국문요약
Ⅰ. 서론
Ⅱ. 후발적 경정청구제도의 내용
Ⅲ. 후발적 경정청구의 경정청구사유
Ⅳ. 후발적 경정청구제도의 개선방안
Ⅴ.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후발적 경정청구제도에 관한 연구” 토론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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