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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세법학회 조세법연구 租稅法硏究 第23輯 第1號
발행연도
2017.4
수록면
147 - 181 (35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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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2016년에 선고된 대법원 판례 중 국세기본법 등 조세법 총론에 관하여 의미 있는 판례 5건을 소개하면서 이에 관하여 간단히 평석을 한 것이다.
위 5건의 대법원 판례는, ① 세무조사권의 남용과 관련된 대법원 2016.12.15. 선고 2016두47659 판결, ② 재조사결정과 경정결정의 구별기준 및 재조사결정에 불이익변경금지 원칙이 적용되는지 여부의 쟁점을 다룬 대법원 2016.9.28. 선고 2016두39382 판결, ③ 과세예고 통지 및 과세전적부심사 제도와 관련하여 납세자의 절차적 권리가 침해되었다고 인정한 대법원 2016.4.15. 선고 2015두52326 판결과 대법원 2016.12.27. 선고 2016두49228 판결, ④ 원천납세의무자의 경정청구권의 인정 여부 및 그 범위, 환급청구권과의 관계가 문제된 대법원 2016.7.14. 선고 2014두45246 판결이다.
위 대법원 판결들은 공통적으로 과세관청이 단순히 과세편의 내지 종전의 과세관행을 내세워 납세자에게 불리하게 과세행정을 펼치는 것에 제동을 걸면서 납세자의 권리가 신장되는 방향으로 적극적인 법해석과 함께 새로운 기준을 제시하였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적지 않다고 생각한다.
#세무조사권 남용 #재조사결정 #과세예고 통지 #과세전적부심사 #원천납세의무자 #경정청구권,환급청구권 #abuse of the right of tax investigation #the Tax Tribunal's decision for reinvestigation #advance notice of taxation #pre-assessment review #a person liable to pay withholding tax #claim of reassessment #claim of national tax refund

목차

국문요약
Ⅰ.들어가며
Ⅱ.대상판결
Ⅲ.나오며
參考文獻
Abstract

참고문헌 (2)

참고문헌 신청
[단행본] - 소순무 / 2016 / 조세소송 / 영화조세통람 google schola [단행본] - 심규찬 / 2016 / 대법원판례해설 제108호 / 법원도서관 google schola

이 논문과 연관된 판례 (28)

  • 대법원 2016. 4. 15. 선고 2015두52326 판결

    [1] 사전구제절차로서 과세예고 통지와 통지 내용의 적법성에 관한 심사(이하 `과세전적부심사’라 한다) 제도가 가지는 기능과 이를 통해 권리구제가 가능한 범위, 제도가 도입된 경위와 취지, 납세자의 절차적 권리 침해를 효율적으로 방지하기 위한 통제방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국세기본법 및 구 국세기본법 시행령(2015. 2. 3. 대통령령 제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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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3. 3. 14. 선고 2002다68294 판결

    [1] 택지분양계약 해제에 의하여 도시개발공사가 수분양자에게 반환한 기납부금액에 대한 이자는 소득세법 제16조 각 호 중 어디에도 해당하지 아니함이 분명하므로 이자소득세의 과세대상 소득이 아니라고 본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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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85. 1. 22. 선고 83누279 판결

    가. 군사시설보호법에 의한 군사시설보호구역의 설정, 변경 또는 해제와 같은 행위는 행정입법행위 또는 통치행위로서 이와 같은 행위는 그 종류에 따라 관보에 게재하여 공포하거나 또는 대외적인 공고, 고시 등에 의하여 유효하게 성립되고 개별적 통지를 요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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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행정법원 2015. 10. 16. 선고 2015구합53831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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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12. 10. 11. 선고 2010두19713 판결

    과세전적부심사제도는 과세처분 이후의 사후적 구제제도와는 별도로 과세처분 이전의 단계에서 납세자의 주장을 반영함으로써 권리구제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하여 마련된 사전적 구제제도이기는 하지만, 조세 부과의 제척기간이 임박한 경우에는 이를 생략할 수 있는 등 과세처분의 필수적 전제가 되는 것은 아닐 뿐만 아니라 납세자에게 신용실추, 자력상실 등의 사정이 발생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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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16. 12. 15. 선고 2016두47659 판결

    국세기본법은 제81조의4 제1항에서 “세무공무원은 적정하고 공평한 과세를 실현하기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세무조사를 하여야 하며, 다른 목적 등을 위하여 조사권을 남용해서는 아니 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 조항은 세무조사의 적법 요건으로 객관적 필요성, 최소성, 권한 남용의 금지 등을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법치국가원리를 조세절차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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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16. 7. 14. 선고 2014두45246 판결

    종합소득 과세표준 확정신고기한이 경과한 후에 소득처분에 의하여 소득금액에 변동이 발생하여 소득세법 시행령 제134조 제1항에 따라 과세표준 및 세액을 추가신고·자진납부한 경우 그에 대한 구 국세기본법(2014. 12. 23. 법률 제1284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45조의2 제1항 제1호의 경정청구기간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3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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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9. 8. 20. 선고 97누6889 판결

    [1]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청의 처분이라 함은 원칙적으로 행정청의 공법상의 행위로서 특정사항에 대하여 법규에 의한 권리의 설정 또는 의무의 부담을 명하거나 기타 법률상의 효과를 직접 발생하게 하는 등 국민의 권리의무에 직접 관계가 있는 행위를 말하므로, 행정청의 내부적인 의사결정 등과 같이 상대방 또는 관계자들의 법률상 지위에 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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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16. 12. 1. 선고 2014두8650 판결

    [1] 구 국세기본법(2010. 1. 1. 법률 제991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국세기본법’이라 한다) 제28조 제3항은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가 `세법에 의한 분납기간·징수유예 기간·체납처분 유예기간·연부연납기간 또는 세무공무원이 국세징수법 제30조의 규정에 따른 사해행위취소의 소를 제기하여 그 소송이 진행 중인 기간’ 동안에는 진행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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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10. 6. 25. 선고 2007두12514 전원합의체 판결

    [다수의견] 이의신청 등에 대한 결정의 한 유형으로 실무상 행해지고 있는 재조사결정은 처분청으로 하여금 하나의 과세단위의 전부 또는 일부에 관하여 당해 결정에서 지적된 사항을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거나 당초 처분을 유지하는 등의 후속 처분을 하도록 하는 형식을 취하고 있다. 이에 따라 재조사결정을 통지받은 이의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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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11. 3. 10. 선고 2009두23617,23624 판결

    [1] 행정청의 어떤 행위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될 수 있는지의 문제는 추상적·일반적으로 결정할 수 없고, 구체적인 경우 행정처분은 행정청이 공권력의 주체로서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 국민의 권리의무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행위라는 점을 염두에 두고, 관련 법령의 내용과 취지, 그 행위의 주체·내용·형식·절차, 그 행위와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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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고등법원 2016. 7. 13. 선고 2015누57408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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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11. 1. 27. 선고 2010두6083 판결

    [1] 구 국세기본법(2006. 12. 30. 법률 제813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1조의3 제1항, 제2항 규정과 그 취지에 비추어 볼 때, 구 국세기본법 제81조의3 제2항에서 재조사가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경우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는 `조세탈루의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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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16. 12. 27. 선고 2016두49228 판결

    사전구제절차로서 과세전적부심사 제도가 가지는 기능과 이를 통해 권리구제가 가능한 범위, 이러한 제도가 도입된 경위와 취지, 납세자의 절차적 권리 침해를 효율적으로 방지하기 위한 통제 방법과 더불어, 헌법 제12조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적법절차의 원칙은 형사소송절차에 국한되지 아니하고, 세무공무원이 과세권을 행사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준수하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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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70. 10. 23. 선고 70누96 판결

    토지 소유자에게 대한 조사와 통지를 결여한 특별개간 예정지 결정처분은 무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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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14. 6. 26. 선고 2012두911 판결

    세무조사대상의 기준과 선정방식에 관한 구 국세기본법(2006. 12. 30. 법률 제813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국세기본법’이라 한다) 제81조의5가 도입된 배경과 취지, 구 국세기본법 제81조의5가 포함된 제7장의2에 관한 구 국세기본법과 개별 세법의 관계 등을 종합하여 보면, 구 국세기본법 제81조의5가 마련된 이후에는 개별 세법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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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11. 11. 24. 선고 2009두20274 판결

    구 소득세법 시행령(2008. 2. 22. 대통령령 제2061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34조 제1항의 입법취지는 종합소득 과세표준 확정신고기한이 경과한 후에 소득처분에 의하여 소득금액에 변동이 발생한 경우에는 구 소득세법(2009. 12. 31. 법률 제98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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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10. 3. 11. 선고 2009도14525 판결

    피고인과 甲·乙의 대화에 관한 녹취록은 피고인의 진술에 관한 전문증거인데 피고인이 위 녹취록에 대하여 부동의한 경우, 乙이 위 대화를 자신이 녹음하였고 녹취록의 내용이 다 맞다고 법정에서 진술하였다 하더라도, 녹취록에 그 작성자가 기재되어 있지 않을 뿐만 아니라 검사 역시 녹취록 작성의 토대가 된 위 대화내용을 녹음한 원본 녹음테이프 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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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11. 5. 26. 선고 2008두1146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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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15. 8. 27. 선고 2013다212639 판결

    [1] 국세환급금에 관한 국세기본법 및 구 국세기본법(2007. 12. 31. 법률 제88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1조 제1항은 이미 부당이득으로서 존재와 범위가 확정되어 있는 과오납부액이 있는 때에는 국가가 납세자의 환급신청을 기다리지 않고 즉시 반환하는 것이 정의와 공평에 합당하다는 법리를 선언하고 있는 것이므로, 이미 존재와 범위가 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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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12. 1. 26. 선고 2009두14439 판결

    과세관청의 소득처분과 그에 따른 소득금액변동통지가 있는 경우 원천징수의무자인 법인은 소득금액변동통지서를 받은 날에 그 통지서에 기재된 소득의 귀속자에게 당해 소득금액을 지급한 것으로 의제되어 그때 원천징수하는 소득세의 납세의무가 성립함과 동시에 확정되므로 소득금액변동통지는 원천징수의무자인 법인의 납세의무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과세관청의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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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6. 6. 2. 선고 2004두12070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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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고등법원 2016. 7. 20. 선고 2015누65607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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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2. 11. 8. 선고 2001두8780 판결

    원천징수의무자가 원천납세의무자로부터 원천징수대상이 아닌 소득에 대하여 세액을 징수·납부하였거나 징수하여야 할 세액을 초과하여 징수·납부하였다면, 국가는 원천징수의무자로부터 이를 납부받는 순간 아무런 법률상의 원인 없이 보유하는 부당이득이 되고, 구 국세기본법(2000. 12. 29. 법률 제6303호로 개정되기 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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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16. 11. 25. 선고 2014두5316 판결

    [1] 행정처분의 직접 상대방이 아닌 제3자라도 행정처분으로 인하여 법률상 보호되는 이익을 침해당한 경우에는 취소소송을 제기하여 당부의 판단을 받을 자격이 있고, 여기에서 말하는 법률상 보호되는 이익은 처분의 근거 법규 및 관련 법규에 의하여 보호되는 개별적·직접적·구체적 이익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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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4. 10. 15. 선고 2002다68485 판결

    [1] 하천법 및 공유수면관리법에 규정된 하천 또는 공유수면의 점용이라 함은 하천 또는 공유수면에 대하여 일반사용과는 별도로 하천 또는 공유수면의 특정부분을 유형적·고정적으로 특정한 목적을 위하여 사용하는 이른바 특별사용을 의미하는 것이므로, 이러한 특별사용에 있어서의 점용료 부과처분은 공법상의 의무를 부과하는 공권적인 처분으로서 항고소송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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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16. 9. 28. 선고 2016두39382 판결

    심판청구에 대한 결정의 한 유형으로 실무상 행해지고 있는 재조사결정은 재결청의 결정에서 지적된 사항에 관해서 처분청의 재조사결과를 기다려 그에 따른 후속 처분의 내용을 심판청구 등에 대한 결정의 일부분으로 삼겠다는 의사가 내포된 변형결정에 해당하고, 처분청의 후속 처분에 따라 내용이 보완됨으로써 결정으로서 효력이 발생하므로, 재조사결정의 취지에 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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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7. 5. 9. 선고 95다46722 판결

    [1] 행정처분에 존재하는 하자가 중대하다고 하더라도 외형상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않다면 그 처분을 당연무효라고 할 수 없는 것인바, 행정청이 어느 법률관계나 사실관계에 대하여 어느 법률의 규정을 적용하여 행정처분을 한 경우에, 그 법률관계나 사실관계에 대하여는 그 법률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는 법리가 명백히 밝혀져 그 해석에 다툼의 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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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국세기본법 판례회고
곽상민 조세법연구 2018 .04
2020년 국세기본법 및 소득세법 판례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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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복세무조사 허용사유 중 국세기본법 제81조의 4 제 2 항 제 1 호의 개정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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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학선 공법연구 2015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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