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지방소득세 지방자치단체 신고제도에 따른 특별징수의무자 납부책임의 변화

문필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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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문필주

저널정보: 한국지방세학회 지방세논집 지방세논집 제7권 제1호

발행연도: 2020.1

수록면: 105 - 129 (25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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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부터 납세의무자 및 특별징수의무자는 개인지방소득세를 지방자치단체에 신고납부해야 한다. 이러한 전환 시점을 맞이하여 새로 운영되는 제도를 평가하고, 향후 바람직한 운영방향에 대해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특히, 지방소득세는 특별징수방식을 취하는 다른 지방세 세목들과 달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아닌 소득세·법인세 원천징수의무자가 특별징수의무를 부담한다는 점을 감안하여 개인지방소득세의 독립세 전환과 특별징수의무자의 부담의 변화에 대해서도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현행 개인지방소득세 지방자치단체 신고제도를 분석하고, 개인지방소득세 특별징수의무자의 납부책임 변화를 분석했다. 그 결과 특별징수의무자의 협력의무는 증가했다. 동일한 과세표준을 공유하고 종전의 세율과 달라지지 않아 원천징수의무자 입장에서는 징수세액의 큰 변화는 없고, 원천징수와 특별징수에 대한 신고납부를 각각 다른 과세권자에게 별도로 이행함으로써 연말정산을 비롯한 중복적 성격의 신고납부 절차가 늘어났다. 또한 과세표준이 동일하기 때문에 원천징수제도의 문제점이 지방소득세 특별징수제도에서도 그대로 나타날 것이라 예상한다. 원천징수제도와 같이 법령해석과 입법보완이 이뤄지겠지만, 그러한 법률 및 해석의 보완이 있기 전까지 특별징수의무자의 예측가능성은 떨어진다고 할 수 있다. 특별징수가 잘못된 경우 특별징수의무자의 책임범위를 살펴본 결과 원천징수가 잘못된 경우와 책임범위가 거의 동일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현행 지방세법상 특별징수세액이 미납 또는 과소납부되는 경우 그 부족분세액을 특별징수의무자로부터 징수하는지 여부가 불분명하다. 따라서 지방세법 제100조에 이를 명확히 규정하는 조항을 신설할 필요가 있다. 지방분권과 재정분권을 위해 개인지방소득세 신고제도를 지속적으로 발전시켜 나갈 필요가 있으며, 다만 그 과정에서 특별징수의무자의 부담을 점점 증가시키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으며, 특별징수의무자의 부담을 감소시키기 위한 방안들을 함께 마련해야 할 것이다.

Starting in 2020, Taxpayer and Special-collecting Agent should be report and pay the Individual local income tax to the local governments. It is necessary to assess the new operating system at this point of transition and review the desired future operational direction. In particular, it is necessary to consider the change in the burden of the Special-collection Agent upon the transition of the system. This is because, unlike other local tax items that take special-collecting system, Local income tax is subject to special-collecting obligations by the withholding agent. To this end, The author analyzed the current Special-collecting system and analyzed changes in the liability of Special-collecting Agent of individual local income. As a result, the burden of special-collecting agent has increased. Because sharing the same tax base and have not changed the tax rate, there is no significant change in the tax amount. The process of including year-end adjustment has been increased as reports on withholding and special collection should be separately implemented to different tax holders. It also expects that problems with the withholding system will appear in the special collection system because of same the tax base. Such as the withholding system, legal analysis and legislative supplementation will be carried out, but the predictability of the special collecting agent’s burden will not reduced until such legislation and interpretation is supplemented. If the tax amount of special collecting is wrong, the scope of responsibility of the special collecting agent is expected to be almost the same as the scope of responsibility of withholding agent. Under the current local tax law, however, it is unclear whether the shortfall tax amount is collected from the special-collecting agent. Therefore, it is necessary to establish a clause in Article 100 of the Local Tax Law that clearly defines it. It is necessary to continue to develop the individual local income tax reporting system for decentralization and fiscal distribution, in the process, but it is not desirable to increase the burden on the special-collecting agent and to come up with measures to reduce the burden on the special-collecting agent.

#Individual local income tax #Special-collecting system #withholding #fiscal distribution #decentralization

참고문헌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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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균철 / 2018 / 지방소득세제의 당면 과제와 발전 방향 / 지방세논집 5(2):48~69

김태호 / 2015 / 지방세 이론과 실무 / 세경사

김태호 / 2018 / 지방세 특별징수제도의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 세무학연구 35(3):57~86

박상수 / 2012 / 지방소득세, 독립세로 우선 개편해야 / 지방세포럼 (3)

송쌍종 / 1997 / 조세징수방법의 논리적 분류에 관한 고찰 / 조세법연구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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