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천징수제도의 입법적 개선방안 연구 : 제척기간과 소멸시효의 개선을 중심으로 :제척기간과 소멸시효의 개선을 중심으로

차규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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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차규현

저널정보: 한국세법학회 조세법연구 租稅法硏究第23輯第2號

발행연도: 2017.8

수록면: 63 - 107 (45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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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법에 있어 제척기간과 소멸시효는 납세의무 확정․소멸이라는 실체법적 효과를 가져온다는 점에서 그 중요성이 매우 크다.이 글은 “원천징수하는 소득세․법인세에 있어 실정세법상 「부과권의 제척기간」규정을 두고 있는 것이 과연 타당한 것인가?”라고 하는 기본적인 의문에서부터 시작되었다.그리고 그 의문은 원천징수하는 국세와 이에 비견되는 특별징수하는 지방소득세의 징수권 소멸시효 기산일 규정을 비교․검토하게 만들었고,그 결과 “원천징수하는 국세의 소멸시효 기산일 규정이 과연 타당한가?”라는 또 다른 의문으로 확장되었다. 이러한 의문들에 대한 답을 찾기 위해서 이 글을 쓰게 되었다.
이 글의 전체적인 내용을 간략하게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Ⅱ.에서는 원천징수의 법적 성격과 현행 원천징수제도를 개괄적으로 살펴보았고,이를 통해 문제점을 도출하였다.
Ⅲ.에서는 현행 원천징수제도의 입법적 개선방안을 다음과 같이 마련하였다. 첫째, 해석상 혼란을 초래하는 원천징수 세목의 「부과권의 제척기간」규정을 조속히 삭제하여야 한다. 둘째, 원천징수의무자에게는 지나치게 가혹하지 아니하도록 현행 규정을 완화하면서도 과세관청에게는 부정행위로 인한 원천징수세액 포탈을 충분히 방지할 수 있는 방향으로 원천징수 세목의 징수권 소멸시효 ‘기산점’규정을 개선하여야 한다. 셋째, 특별 징수하는 지방소득세에 대한 징수권 소멸시효 정지제도(완성정지)를 도입하여 지방소득세의 탈루를 방지하여야 한다.
Ⅳ.에서는 본 연구자가 어떠한 관점에서 이 글을 썼는지,그리고 각각의 문제점에 대한 입법적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In the tax law, the importance of exclusion period and statute of limitations Have it significance in perspective of having the effect of substantive law such as the extinction of tax obligation. This article has been commenced from the fundamental question that “is this right to have a regulation of exclusion period on rights to impose upon the positive tax law in case of income/corporate tax being withheld? "Furthermore, this question has led to the comparison and review of regulation regarding the record date of statute of limitations on rights to impose of national tax being with held and local income tax being specially collected. As a result, it has been expanded to another question that “is this right to have a record date regulation on rights to impose of national tax being withheld?" In order to find answers to these questions, this article has been prepared.
The brief explanation of entire contents of this article is as follows.
In chapter Ⅱ, the legal characteristics of withholding and the current withholding system have been generally reviewed, and the problem has been deduced accordingly.
In chapterⅢ, the legislative improvement method of current withholding system has been prepared as follows. At first, the regulation of “exclusion period of rights to impose "in the withholding tax item, which causes the confusion in interpretation, shall be deleted promptly. At second, the “record date" regulation of statute of limitations on rights to impose of withholding tax item shall be improved sufficiently for the mitigation of current regulation to prevent the tax evasion of withholding tax for tax authority as well as not to be too severe for person responsible for withholding. At third, the suspension system of statute of limitations on rights to impose regarding local income tax being specially collected (suspension of expiration) shall be introduced to prevent the omission of local income tax.
In chapter Ⅳ, what perspective this author has written this article with and the legislative improvement on each of problem have been specifically suggested.

#원천징수 #특별징수 #제척기간 #소멸시효 #기산일 #withhold #specialcollection #exclusionperiod #Statuteoflimitations #recordd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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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74. 6. 25. 선고 74다586 판결

원천납세의무자는 국가에 대한 관계에서는 법률상 납세의무를 부담하고 있지 아니 하지만 자진하여 세금을 납입하였으면 그 납세의무는 소멸되므로 그 뒤에 원천징수의무자가 국가로부터 강제징수처분을 당하였다면 그 잘못된 징수처분을 원인으로하여 국가에 대하여 그 징수세액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을 뿐이요 원천납세의무자에 대하여 그 반환을 청구할 수는 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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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0. 4. 29. 선고 2007두11382 판결

[1] 구 법인세법(2007. 12. 31. 법률 제883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7조에서의 소득처분은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법인의 내부에 유보된 것인지 또는 사외로 유출된 것인지를 확정하고, 만일 당해 금액이 사외로 유출된 것이라면 누구에게 어떤 소득의 형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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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06. 1. 13. 선고 2004누23171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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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2. 9. 22. 선고 91다40931 판결

가. 근로자가 공원으로 입사하였다가 사직원을 제출하고 퇴직금까지 수령한 후 퇴사, 재입사의 형식을 취하였으나 그 사직원 제출이나 퇴직금 수령에 사직의 의사표시가 담겨져 있었다 하더라도 이는 진의 아닌 의사표시로서 회사도 이를 알고 있어서 무효이고, 회사가 퇴직의 의사표시를 수리하는 형식을 취하였다고 하여 회사와의 근로계약이 해지되어 종료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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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2. 1. 19. 선고 80다2626 판결

가. 소멸시효의 기산점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라 함은 권리를 행사함에 있어서 법률상의 장애(예, 이행기 미도래, 정지조건 미성취)가 없는 경우를 말하며, 권리자의 개인적 사정이나 법률지식의 부족, 권리존재의 부지 또는 채무자의 부재등 사실상 장애로 권리를 행사하지 못하였다 하여 시효가 진행하지 아니하는 것이 아니며, 이행기가 정해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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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6. 8. 24. 선고 2004두3625 판결

[1] 과세관청은 상속세 부과권의 제척기간이 도과하기 전에는 징수권의 소멸시효 완성 여부와 상관없이 경정처분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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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1. 9. 22. 선고 79누347 전원합의체판결

갑종 근로소득이 원천세를 징수할 소득이라 하더라도 그 소득이 소득세법 소정의 종합소득 과세표준에 합산하여 신고하여야 할 소득으로서 그 원천징수가 누락되었다면 그 소득자에 대하여 종합소득세로서 이를 부과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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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4. 12. 26. 선고 84누572 전원합의체 판결

가. 조세채권의 소멸시효를 규정하고 있는 국세기본법 제27조 제1항 소정의 국세의 징수를 목적으로 하는 권리라 함은 궁극적으로 국세징수의 실현만족을 얻는 일련의 권리를 말하는 것이므로, 여기에는 추상적으로 성립된 조세채권을 구체적으로 확정하는 국가의 기능인 부과권과 그 이행을 강제적으로 추구하는 권능인 징수권을 모두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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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4. 4. 24. 선고 2013두27128 판결

[1] 신고납세방식의 조세는 원칙적으로 납세의무자가 스스로 과세표준과 세액을 정하여 신고하는 행위에 의하여 납세의무가 구체적으로 확정된다. 따라서 납세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다고 하여 과세관청이 신고된 세액에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더하여 납세고지를 하였더라도, 이는 신고에 의하여 확정된 조세채무의 이행을 명하는 징수처분과 가산세의 부과처분 및 징수처분이 혼합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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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3. 12. 21. 선고 93누10316 판결

가. 공동상속인의 연대납세의무는 다른 공동상속인이 각자 납부할 상속세를 납부하지 아니할 것을 요건으로 하여 성립하는 것이 아니므로, 공동상속인에 대하여 각자의 납세의무를 구체적으로 확정시키는 효력을 지니는 납세고지는 공동상속인별로 각자에게 개별적으로 납부하여야 할 세액을 구분·특정하여 하여야 할 것이지만, 각 공동상속인에 대하여 확정된 조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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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3. 4. 26. 선고 80누527 판결

가. 과세표준과 세액의 통지 및 납세고지서에 의한 통지를 규정한 법인세법 제37조, 동법시행령 제99조의 규정은 헌법과 국세기본법이 규정하는 조세법률주의의 대원칙에 따라 처분청으로 하여금 자의를 배제하고 신중하고도 합리적인 처분을 행하게 함으로써 조세행정의 공정성을 기함과 동시에 납세의무자에게 부과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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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5. 10. 22. 선고 85누81 판결

가. 국세기본법 제8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대표자를 명의인으로 하여 송달할 수 있는 납세고지는 이미 확정된 구체적 조세채권에 대하여 그 이행을 명하는 이른바 징수처분으로서의 납세고지에만 한하는 것이며, 부과납세방식의 조세에 있어서 그 부과결정의 통지를 납세고지서에 의하여 하는 경우 또는 신고납세방식의 조세에 있어서 무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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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4. 12. 10. 선고 2003두8814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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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2. 5. 11. 선고 81누319 판결

지방세납세고지는 반드시 문서로써 그 명의인의 주소, 거소등에서 송달되도록 하여야 하고 그 송달이 부적법하면 과세처분은 효력이 발생하지 않으며 그 부과된 세액중 일부 금원이 납부된 사실이 있다 하더라도 부적법한 송달의 하자가 치유된다고 볼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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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7. 10. 24. 선고 97누11195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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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8. 12. 11. 선고 2006두3964 판결

[1] 개인이 소득세법상의 국내 거주자인 동시에 외국의 거주자에도 해당하여 그 외국법상 소득세 등의 납세의무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하나의 소득에 대하여 이중으로 과세될 수도 있으므로, 이를 방지하기 위하여 각국 간 조세조약의 체결을 통해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다. 납세의무자가 이와 같은 이중거주자에 해당하는 사실이 인정된다면 그 중복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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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3. 7. 26. 선고 83누187 판결

소득세의 과세기간은 매년 1월 1일부터 그 해 12월 31일까지의 1년으로 하여 그 해에 소득금액이 있는 사람은 그 과세표준을 당해 연도의 다음해 4월 1일부터 4월 30일까지 신고하도록 되어 있고 소득세를 납부할 납세의무는 과세기간이 종료하는 때에 성립하는 것이므로, 과세관서의 소득세부과징수권은 위 과세표준의 신고기간인 당해 연도의 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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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4. 5. 27. 선고 2013구합60576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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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0. 1. 28. 선고 2007두20959 판결

[1] 법인의 실질적 경영자인 대표이사 등이 법인의 자금을 유용하는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처음부터 회수를 전제로 하여 이루어진 것이 아니어서 그 금액에 대한 지출 자체로서 이미 사외유출에 해당한다. 여기서 그 유용 당시부터 회수를 전제하지 않은 것으로 볼 수 없는 특별한 사정에 관하여는 횡령의 주체인 대표이사 등의 법인 내에서의 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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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9. 3. 14. 선고 85누451 판결

가. 원천납세의무자가 납부할 소득세액이 전혀없거나 또는 그 소득세액을 이미 납부하여 납세의무가 성립하지 않거나 소멸하였음에도 그 납세의무의 존속을 전제로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원천소득세를 부과징수하는 것은 원천징수의무없는 자에 대하여 세액을 징수하거나 이중으로 징수하는 것으로서 무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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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4. 3. 13. 선고 83누686 판결

가. 조세권은 추상적으로 성립한 납세의무를 구체적으로 확정하는 과세절차와 확정된 납세의무의 이행을 명하고 이를 수납 또는 강제징수하는 징수절차의 두 단계로 행사되는바 부과납세방식의 국세의 경우에는 과세관청이 과세표준과 세액을 부과결정한 때에 납세의무가 구체적으로 확정되는 것이나 그 확정의 효력은 납세의무자에게 그 결정이 고지된 때 발생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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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5. 2. 13. 선고 84누649 판결

청구부분이 특정될 수 있는 경우에 있어서의 일부 청구는 청구를 하지 아니한 나머지부분에 대한 시효중단의 효력이 발생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고 이 이치는 국가조세채권에 있어서도 달리 할 바 아니라고 할 것이므로 납세고지에 의하여 시효가 중단되는 부분은 납세고지된 부분 및 그 액수에 한정되고 남은 세액에 대한 조세부과권에 대하여는 시효가 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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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3. 7. 11. 선고 2011두7311 판결

[1] 원천징수의무자에 대하여 납세의무의 단위를 달리하여 순차 이루어진 2개의 징수처분은 별개의 처분으로서 당초 처분과 증액경정처분에 관한 법리가 적용되지 아니하므로, 당초 처분이 후행 처분에 흡수되어 독립한 존재가치를 잃는다고 볼 수 없고, 후행 처분만이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것도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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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4. 2. 13. 선고 2013두19066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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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규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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