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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임수정 (한국저작권위원회) 류종현 (한국외국어대학교)
저널정보
융복합지식학회 융복합지식학회논문지 융복합지식학회논문지 제3권 제2호
발행연도
2015.7
수록면
39 - 44 (6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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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류 열풍에 힘입어 국내 방송 프로그램 포맷이 중국과 동남아시아 국가 등을 중심으로 수출되고 있지만, 실제로는 국내외 거래당사자들 사이에 보호의식의 결여와 합리적인 법ㆍ제도적인 대책의 미비로 인하여 포맷의 저작물로서의 각 지분권 보호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이 시급한 실정이다. 방송 프로그램 포맷도 단순한 `아이디어`의 수준을 넘어, 창작성을 갖춘 정교한 구성(format)이라면 저작권법상 보호받아 마땅한 `표현`으로 인정하여야 한다는 것이 본 연구의 잠정결론이었다. 이러한 전제 하에 유럽과 미국 등 해외의 포맷 저작권에 대한 입법 및 판례동향과 거래 현황을 분석하여 국내 방송 프로그램 포맷의 저작권법적 보호방안을 강구하려는 시도가 본 연구의 사직이자 목적이었다. 보호방안의 대안으로는 한국형 FRAPA 설립을 포함하여 사회적 인식제고와 법ㆍ제도적 대책 마련과 방송 포맷 전담기관 설립 및 전문가 육성 등이 제시되었다.
#TV Program Formats #K-Formats #TV formats copyright #Public Awareness #Korean FRAPA

목차

요약
ABSTRACT
Ⅰ. 서론
Ⅱ. 국내 방송 프로그램 포맷의 현황과 이론적 고찰
Ⅲ. 방송 포맷 저작권에 관한 비교법적 검토
Ⅳ. 방송 포맷의 저작권법적 보호 방안
Ⅴ.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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