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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영희 (연세대학교)
저널정보
(사)한국사법학회 비교사법 비교사법 제22권 제2호(통권 제69호)
발행연도
2015.5
수록면
669 - 724 (56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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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채무불이행과 미국의 계약위반에 관한 규율들은 그 기본 개념이나 실무상 결과 면에서 상당한 정도로 유사성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채무불이행의 실제 모습들을 유형화시키는 일에 관한 한 미국법은 우리법식으로 이행불능 이행지체 등으로 구분하는 것을 별로 중요시 하지 않는다. 미국법의 이러한 태도는 우리 채무불이행법과 미국 계약위반법이 기본적으로 유사한 개념을 사용하고 있다는 점과 두 나라 모두의 계약 실무에서 이행불능이나 이행지체가 흔하게 일어나고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의외라 할 수 있다. 하지만 바로 그와 같은 의외의 면이 우리 채무불이행법과 미국 계약위반법 사이의 구체적인 차이를 나타내준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그리하여 우리법상 채무불이행 유형을 기준삼아 미국법상 계약위반을 재구성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정리가 가능하다. 우선 미국법상 이행불능은 우리법과 비슷하게 계약의 무효사유로 또는 우리법과 어느 정도 다르게 채무의 면책사유로 다루어진다. 그에 비해 미국법상 이행지체는 우리법과 상당히 다르게 시간적 요소가 중요하다는 사정이 분명하게 드러나 있지 않은 한 그다지 중요하지 않은 것으로 다루어진다. 그리고 우리법이 가지는 제3의 채무불이행 유형 내지 불완전이행 유형 개념에 관한 한 미국법은 그에 상응하는 개념을 사용하고있지 아니하다. 그렇지만 우리법상 제3의 채무불이행 유형의 한 가지에 해당한다고 할 이행거절이 미국법에서는 상당히 중요한 독자적 의미를 인정받고 있다. 그런 한편, 미국 계약위반법이 가장 중요시하는 유형화는 계약위반을 중대한 계약위반과 사소한 계약위반을 나누는 것인데, 현재 우리법상으로 그에 상응하는 법리가 전개는 되고 있으되, 확립되어 있는 상태는 아니라고 할 수 있다.
#채무불이행 #계약위반 #이행불능 #이행지체 #불완전이행 #이행거절 #하자담보 #Non-Performance #Material Breach #Impracticability #Delay #Repudiation #Deficiency #U.S. Contract Law

목차

국문요약
Ⅰ. 시작하는 말
Ⅱ. 이행불능
Ⅲ. 이행지체
Ⅳ. 제3의 채무불이행 또는 불완전이행
Ⅴ. 이행거절
Ⅵ. 미국법상 계약위반을 우리법식으로 재구성해 보는 것과 연관된 문제
Ⅶ. 맺는 말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36)

참고문헌 신청
1. [학술지(정기간행물)] - 가정준 / 2007 / 미국계약법의 구조와 이해 / 재산법연구 23 (3) : 23 ~ 46 dbpia 2. [학술지(정기간행물)] - 가정준 / 2014 / 미국 계약법상 물건에 대한 warranty와그 책임 / 비교사법 21 (3) : 1255 ~ 1286 dbpia 3. [학술지(정기간행물)] - 김영두 / 2004 / 영미계약법에 있어서 계약의 해제 / 법학연구 14 (3) : 123 ~ 144 dbpia 4. [학술지(정기간행물)] - 김영희 / 2015 / 미국법상 계약위반에 관한 연구 / 민사법학 70 : 563 ~ 621 google schola 5. [단행본] - 명순구 / 2004 / 미국계약법입문 / 법문사 google schola

이 논문과 연관된 판례 (1)

  • 대법원 1997. 4. 7.자 97마575 결정

    [1]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매매계약을 해제하려면, 당해 채무가 매매계약의 목적 달성에 있어 필요불가결하고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면 매매계약의 목적이 달성되지 아니하여 매도인이 매매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였을 것이라고 여겨질 정도의 주된 채무이어야 하고 그렇지 아니한 부수적 채무를 불이행한 데에 지나지 아니한 경우에는 매매계약 전부를 해제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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