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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한국지식재산연구원 지식재산연구 지식재산연구 제4권 제3호
발행연도
2009.9
수록면
35 - 56 (22page)
DOI
10.34122/jip.2009.09.4.3.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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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의 무효심판제도로 인하여 특허권은 등록 후 소급하여 무효로 될 가능성이 있다. 이러한 경우 무효로 된 특허에 관한 실시허락계약상 법률관계, 특히 실시료 지급 의무가 문제될 것이다. 특허 무효에 관한 분쟁이 매년 증대하고 있는 국내에서는 위와 같이 특허무효에 따른 실시계약상 실시료 지급의무에 관한 이론적 토대가 구축되거나 사례가 축적되지는 아니한 것으로 보인다. 특허무효에 따른 실시계약상 실시료 지급에 관한 법리로서, 부당이득제도나 착오에 기한 계약의 취소 등을 고려해 볼 수 있다. 또한, 실시계약의 다양한 유형 등을 고려하면 무효심판에 의한 특허무효가 소급적 효력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당해 특허에 관한 실시계약 역시 원시적인 불능으로서 무효라고 단정하기는 어려운 쟁점들이 존재한다고 사료된다.
미국과 일본에서는 특허무효와 관련한 실시료의 지급문제에 관하여 여러 사례와 견해들이 축적된 것으로 보인다. 이 논문은 특허권의 무효에 따른 실시료 지급의무와 관련하여 민법상 부당이득제도, 착오취소의 적용여부를 살펴보고, 일본과 미국의 사례 및 이론을 비교·분석함으로써, 국경이 없는 특허분쟁으로 인한 실시계약상 문제 해결에 이론적인 도움을 주고자 한다.
#특허권의 무효 #실시계약 #실시료 #부당이득반환 #invalidation of patent right #license agreement #royalty #recovery of unjustenrichment

목차

국문초록
I. 서론
II. 특허권의 무효와 실시료 지급의무의 관계
III.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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