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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 자료유형
- 학술저널
- 저자정보
- 발행연도
- 2014.9
- 수록면
- 275 - 312 (38page)
- DOI
- 10.34122/jip.2014.09.9.3.275
이용수
초록·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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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논문은 1980년~2011년의 기간에 걸쳐 축적된 우리나라 당자자계 심판자료를 이용해 지식재산 4권에 나타난 분쟁의 특징을 분석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전체 39,208건의 심판에 대하여 소유권자 승소 여부를 확인하여 더미변수를 설정하였으며, 승소율 50% 기준을 적용하여 12가지‘지식재산권-심판’조합을 유형화하였다. 유형화 결과, 무효심판은 권리범위확인심판과 구별되며, 상표권은 다른 지식재산 3권과 구별되었다. 전반적으로 무효심판에서의 소유권자 승소율이 권리범위확인심판에서의 승소율보다 높게 나타났다. 무효를 다투는 분쟁에서는 특허권과 디자인권의 양상이 비슷하고 실용신안권은 이들 두 권리와 구별된다.
본 연구에서는 지식재산권 분쟁의 주요 당사자인 기업, 외국인, 개인이 청구인과 피청구인으로 나섰을 때의 승소율이 어떠한지를 살펴보았다. 전반적으로 외국인은 공격과 방어에서의 성공률이 높았으며, 반대로 개인은 공격과 방어에서의 성공률이 낮았다. 소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은 무효심판과 같은 당사자 구조를 지니지만 지식재산권 자체를 무효화시키는 것은 아니므로 소유권자 승소율이 무효보다 낮게 나타났다. 적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에서의 낮은 소유권자 승소율은 소유권자가 적극적으로 지식재산권의 권리범위를 주장하는 경우 그 주장을 관철시킬 가능성이 상당히 낮음을 시사한다.
본 연구에서는 지식재산권 분쟁의 주요 당사자인 기업, 외국인, 개인이 청구인과 피청구인으로 나섰을 때의 승소율이 어떠한지를 살펴보았다. 전반적으로 외국인은 공격과 방어에서의 성공률이 높았으며, 반대로 개인은 공격과 방어에서의 성공률이 낮았다. 소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은 무효심판과 같은 당사자 구조를 지니지만 지식재산권 자체를 무효화시키는 것은 아니므로 소유권자 승소율이 무효보다 낮게 나타났다. 적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에서의 낮은 소유권자 승소율은 소유권자가 적극적으로 지식재산권의 권리범위를 주장하는 경우 그 주장을 관철시킬 가능성이 상당히 낮음을 시사한다.
목차
초록
Ⅰ. 서론
Ⅱ. 우리나라 지식재산분쟁체계 및 실태
Ⅲ. 지식재산분쟁의 승소율: 지식재산권별 및 분쟁유형별 분석
Ⅳ. 지식재산분쟁의 승소율: 분쟁주체 간 분석
Ⅴ.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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