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 내서재 .. 알림
소속 기관/학교 인증
인증하면 논문, 학술자료 등을  무료로 열람할 수 있어요.
한국대학교, 누리자동차, 시립도서관 등 나의 기관을 확인해보세요
(국내 대학 90% 이상 구독 중)
로그인 회원가입 고객센터 ENG
주제분류
인문학
인문학 일반 역사학 철학 종교학 어문학 기타 인문학
사회과학
사회과학 일반 경영학 관광학 교육학 군사학 문헌정보학 법학 사회학 신문방송학 심리과학 정치외교학 지리학 행정학 경제학 무역학 인류학 기타 사회과학
자연과학
자연과학 일반 물리학 생물학 생활과학 수학·통계학 천문학 지구과학 화학 기타 자연과학
공학
공학 일반 건축공학 기계공학 산업공학 재료·에너지공학 전기전자공학 조선해양공학 화학공학 컴퓨터학 기타공학
의약학
의학 일반 간호학 수의학 약학 한의학 기초의학 임상의학 기타 의약학
농수해양학
농수해양학 일반 농학 수산학 식품과학 임학 축산학 해상운송학 기타 농수해양학
예술체육학
예술 일반 디자인 미술 미용 사진 음악학 의상 체육 공연매체예술 기타 예술체육학
복합학
학제간연구 과학기술학 뇌인지과학 기술정책 기타 복합학

ENG

추천
검색
질문

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용길 (圓光大學校)
저널정보
한국지식재산연구원 지식재산연구 지식재산연구 제5권 제3호
발행연도
2010.9
수록면
169 - 203 (35page)
DOI
10.34122/jip.2010.09.5.3.169

이용수

표지
📌
연구주제
📖
연구배경
🔬
연구방법
🏆
연구결과
AI에게 요청하기
추천
검색
질문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자신의 소유물이나 창작물 또는 생산물에 자기 자신의 고유의 표시를 하여 다른 사람들의 것과 구별하려는 인류의 사상은 오래전부터 있어 왔다. 지금과 같은 형태의 상표라고 할 수는 없더라도 인류 최초의 표지는 3,500년 전에 애급의 묘지에서 발견되었고, 중국 역시 상표사용의 역사가 오래되어 전국시대에도 있었다고 하기도 하지만 중국 박물관에 소장되어 있는 자료로 판단하면 북송시대부터라고 할 수 있다. 이와 같이 상표에 대한 유구한 역사를 가지고 있지만 중국은 개혁·개방 이전에는 이렇다 할 상표의 보호가 없었다. 그러한 영향에 따라 지금까지도 중국은 상표법을 위반한 모조품, 위조품 등이 아직도 거리를 활보하는 짝퉁 천국이라는 오명을 받고 있다. 특히 중국은 지식재산권제도를 운영함에 있어서 개인의 권리를 보호하여 재산권으로 인정하는 것도 중요하게 여기지만 그보다는 국가의 운영과 계획경제의 수단으로 활용되었고 특히 상표권은 더욱 그렇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이제는 상표권과 관련한 법률과 규정 등 각종 제도들이 거의 완비되어 있으며, 실무적으로도 상표등록시에 일정한 제한을 가하는 강제등록제도를 취하는가 하면, 상표권자가 등록상표를 사용하여 상품을 조악하게 만들거나 품질을 속이고 소비자를 기만하는 경우에는 상표등록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강력한 상표보호를 하고 있다. 특히 우리나라의 주지·저명상표의 개념을 혼합한 것으로 보이는 치명상표(馳名商標)제도를 통하여 기업의 상표관리를 적극적으로 보호 하는 한편, 각 지방정부는 장려금까지 지급하면서 제도적으로 치열하게 육성하고 있어 차후에 세계적으로 유명한 중국 상표가 대량으로 출현할 가능성도 있어 보인다. 이 논문은 이러한 인식하에서 중국에서 상표법의 개관과 상표권 침해의 유형 및 상표권 침해에 대한 각종 구제제도에 대하여 중국 법원의 사법해석과 상표법을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商標 #商標法 #商標登錄 #商標登錄申請 #商標登錄審査 #馳名商標 #著名商標 #Trademark #Application for Trademark Registration #Trademark Law #Examination of Trademark Registration #Approval of Trademark Registration #Well known Mark #Famous Mark

목차

국문초록
I. 서론
II. 중국 상표법의 개관
III. 상표권의 침해유형
IV. 상표권침해에 대한 구제
V. 치명상표(馳名商標)의 특수보호
VI.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30)

참고문헌 신청
1. [학술지(정기간행물)] - 김용길 / 2007 / 中國의 擔保物權制度 / 성균관법학 19 (1) : 245 ~ 270 google schola 2. [학술지(정기간행물)] - 김용길 / 2007 / 中國 物權法의 體系에 대한 考察 / 원광법학 23 (3) : 153 ~ 180 dbpia 3. [학술지(정기간행물)] - 김용길 / 2006 / 中國의 物權法 制定動向에 관한 考察 / 성균관법학 18 (3) : 235 ~ 260 google schola 4. [학술지(정기간행물)] - 박희주 / 2003 / 중국의 개정상표제도(1) / 지식재산21 (79) google schola 5. [학술지(정기간행물)] - 배철훈 / 2003 / 조약 및 각국에서의 주지상표보호제도(1) / 지식재산21 (80) google schola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논문 유사도에 따라 DBpia 가 추천하는 논문입니다. 함께 보면 좋을 연관 논문을 확인해보세요!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이 논문과 함께 이용한 논문

이른바 ‘짝퉁’ 제품에 대한 지적재산권법의 대응 : 중국제 모조품증가와 관련한 유럽연합(EU) 특히 영국의 모조품 대책을 중심으로
강준모 법학연구 2013 .06
중국의 치명상표(馳名商標) 인정방식과 기준에 관한 연구
차경자 ,  최성일 국제지역연구 2010 .07
중국의 섭외(涉外)OEM의 상표권리 침해 인정
리야리 ,  다이궈쳔 지식재산연구 2014 .09
오픈마켓에서 위조상품 판매에 따른 오픈마켓사업자의 책임
유대종 지식재산연구 2010 .12
상표법 제51조 제1항에서 ‘보통으로 사용하는 방법’의 의미
심미랑 지식재산연구 2011 .06

최근 본 자료

전체보기

댓글(0)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