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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혁개방이래로 중국 특히 광동성 및 절강성 일대의 OEM무역거래의 급속한 발전은 중국 수출무역의 성장에 큰 공헌을 하였다. 그러나 최근 10년 동안 수출을 목적으로 하는 OEM제품에 국내 상표전용권자의 상표를 무단으로 사용하는 행위가 상표권 침해에 해당하는 지에 대한 쟁론이 끊이지 않고 있으며, 이 문제에 대해 학계와 실무분야를 막론하고 여전히 정론이 없는 상태이다. 이러한 현상은 법률규정의 결함을 구체적으로 보여 줄 뿐만 아니라, 국외 위탁기업과 국내 OEM 생산기업이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 지 모르는 상황에 처하게 하였다. 본 논문은 실증연구의 방법을 채택하여, 이 문제에 대해 중국 내 사법과 법 집행 중에 나타나는 태도의 차이 및 관련 법률규정을 결합하여 설명하였다. 우선 각 계의 관점을 종합하여 차이가 발생하는 원인에 대해서 서술하였는데, 이는 중국 내부에 OEM 생산의 개념에 대한 권위적인 정의가 확정되어 있지 않고, 또 섭외OEM의 권리침해를 인정하는 기준이 명확하지 않기 때문이다. 또 다른 한편으로는 섭외OEM과 관련되는 상표권리 논쟁의 초점 문제에 관하여 분석을 진행하였으며, 여기서는 중국 법률 조항에서의“상표 사용”에 대한 정의 그리고“혼동 이론”의 적용에 대하여 집중적으로 설명하였다. 마지막으로 본 논문은 사법실천에 있어 여전히 통일성이 없는 현실과 앞에서 상술한 분석들에 근거하여, 국외 위탁자와 국내 생산자에게 OEM방식의 무역을 진행 할 경우, 타인의 상표권리를 침해하는 위험을 줄이고 또 이를 피하기 위해 어떠한 효과적인 조치를 취할 수 있을지에 관한 현실적인 법률 제의를 하고자 한다.
목차
초록
1. 중국법원의 섭외OEM의 상표권 침해를 인정하는 것에 대한 논쟁
2. 사법과 법률집행 체계의 태도 및 의견차이
3. 섭외OEM 상표침해판정의 합당한 사고의 맥락
4. 사법·집법 계통의 최신 태도
5. 맺음말: 섭외OEM의 위탁자와 생산자의 대처 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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