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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송수련 (숭실대학교) 임성철 (배화여자대학교)
저널정보
한국무역학회 무역학회지 貿易學會誌 第41卷 第3號 (通卷 第117號)
발행연도
2016.6
수록면
157 - 176 (20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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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은 2014년 5월 1일부터 제3차 개정 중화인민공화국 상표법(《中华人民共和国商标法》)을 시행하고 있는바, 제3차 개정은 선사용 항변조항(제59조 제3항)을 신설하여 선사용인의 항변권을 법적으로 보호하기 시작하였다. 이에 대한 실무적 기준을 검토하기 위하여 본고는 중국최고인민법원이 공표한 금년도 10대 지식재산권판결 중 선사용 항변권이 인정된 판결을 중심으로 선사용 항변권이 인정되는 기준과 요건을 고찰한다.
#중국 상표법 #상표선사용 항변권 #Chinese Trademark Law #Trademark Prior Use

목차

국문초록
Ⅰ. 서론
Ⅱ. 중국 상표법상 선사용 항변
Ⅲ. 선사용 항변 사례
Ⅳ. 법원의 판단 및 우리기업의 유의사항
Ⅴ.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19)

참고문헌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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