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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한국경영학회 경영학연구 경영학연구 제38권 제2호
발행연도
2009.4
수록면
583 - 610 (28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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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권과 부의영업권은 무형자산으로 인식되고 이후 상각 및 환입과정에서 보고이익에 영향을 미치게 되므로 대차대조표와 손익계산서에 동시에 영향을 준다. 이런 이유로 기업은 상각 및 환입금액과 상각 기간을 조정해 보고이익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본 연구는 영업권이나 부의영업권의 이와 같은 회계특성을 활용하여 이익조정을 실시한 실제사례를 중심으로, 연결감사보고서와 재무제표를 바탕으로 하여 우리나라 회계처리 현황을 분석한다. 연구의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기업인수·합병 등에 관한 회계처리준칙」 제정이후인 2000년부터 영업권과 부의영업권 금액의 중요성과 인식건수가 현저하게 증가하였다. 둘째, 회계기준에서 영업권 상각 및 부의영업권 환입과 관련하여 명확하고 상세한 보고를 요구하고 있으나 이들에 대한 공시의 일관성이 부족하고 표현 충실 성이 결여되어 있다. 셋째, 영업권과 부의영업권의 주된 발생원천은 연결대상기업간의 투자제거차액이며, 특히 부의영업권의 경우 계열회사간의 기업결합 거래에서 주로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넷째, 상각·환입기간의 보고에 대한 연결감사보고서 주석과 재무제표 간의 일관성이 부족하다. 또한 정액법을 사용하여 상각·환입하고 있는 기업은 일부에 지나지 않았으며 대부분의 기업에서 비체계적인 상각·환입금액을 설정하여 보고이익에 영향을 주고 있었다. 다섯째, 당기순이익이 상대적으로 높은 해에는 보고이익을 낮추기 위한 수단으로 영업권을 이례적으로 많이 상각하고, 반대로 당기 순이익이 상대적으로 낮은 해에는 보고이익을 높이기 위한 수단으로 부의영업권 환입 액을 비정상적으로 높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섯째, 영업권 상각 기업은 비상각 기업에 비하여 재량발생액이 유의하게 낮았으나, 부의영업권 환입기업은 비환입기업에 비하여 재량발생액이 유의하게 높지는 않았다. 본 연구는 영업권과 부의영업권 회계처리의 취약점을 최초로 확인하였다는 점에서 그 의의가 있다. 또한 다른 나라에서는 찾아보기 힘든 부의영업권이 우리나라에서 유독 빈번히 인식되고 있는 원인이 계열기업간 결합거래에 의한 것이라는 것을 확인하였다. 이는 동일 지배주주가 지배하는 계열기업간의 결합거래에서 발생한 부의영업권으로 보고이익을 쉽게 조정할 수 있다는 점을 시사한다. 또한 표현충실성과 상각·환입의 비체계성 면에서 기업의 보고이익에 영향을 미치는 영업권과 부의영업권에 대한 감사인의 검토절차가 부실하게 이루어졌을 가능성 또한 간접적으로 확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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